"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예산집행·정산 모두 엉망"

김형철 부산시의원 "시 지방보조금 관리·감독 총체적 부실"

부산시가 지난해 11월 9∼10일 1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치른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행사에 대한 지방보조금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형철 의원(국민의힘·연제2)은 23일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에 대한 질의에서 "민간 행사사업 보조금이 들어간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 행사는 행사 운영과 예산 집행, 정산 등에서 시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은 부산시에서 3억원을 지원받고, 외부 기업으로부터 3억3천여만원을 기부받았으며 참가비 명목으로 7억원가량을 걷었다.

김 의원은 "사업비 집행 명세와 정산보고서, 외부 회계법인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총 10억원이 든 해당 행사의 예산집행 과정과 부산시 정산 과정 모두 엉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사를 주최한 민간기업은 자기부담금 7억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1억3천여만원밖에 확보하지 않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위반하면서 보조금부터 썼다"면서 "전용 통장을 개설하고 통장과 연계한 카드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 원칙도 어겼다"고 말했다.

또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은 지난해 10월 19일 결정됐는데, 민간기업은 한 달 전에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에게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했다"며 "연사 1명을 초빙하는데 5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공료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2천500여만원을 계좌 입금했고, 대담만 한 연사에게 강의비로 2천600만원, 하루 숙박비로 6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는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수익금 정산을 제대로 하고, 법령과 지침을 어겼거나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지출된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조 금융창업정책관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사과드린다"면서 "보조금 관리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추가 확인을 거쳐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