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충남도

입력2024.04.22 14:45 수정2024.04.22 14:45

◇ 2급 승진
▲ 산업경제실장 안호

◇ 5급 승진
▲ 국민통합위원회 파견 김근태 ▲ 행정안전부 파견 유상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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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에 이달 내 추경안 편성·제출 요청하기로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여야는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회동의 주요 의제였던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연금특위 구성 등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한 뒤 특위 문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할지,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한 가운데 특위 구성안에 '합의처리 의무'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여당이,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는 야당이 각각 주장해 온 내용이다.민주당은 회동에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열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민주당은 이날 회동에서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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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복지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