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폭 조정'에도 전공의들 "전면 백지화 아니면 안 돌아간다"(종합)

의협 "사전에 교육여건 확인 안 했다는 반증…전면 재검토해야"
의대 교수들 "정원 줄어도 사직서 제출·진료축소 철회 없을 것"
전공의들 "증원 규모, 500명으로 줄어도 돌아갈 가능성 없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였지만, 의사들은 일제히 "수용 불가"의 목소리를 냈다.

단순히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원점 재검토', 즉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받아들여야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번 국면에서 가장 먼저 의사 가운을 벗은 전공의들은 "최대 50%까지만 복귀해도 되는 거냐"고 꼬집으며 복귀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전보다는 나은 스탠스(입장)이긴 하지만, 의협이 움직일 만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이번 제안은 결국 국립대 총장들조차도 (증원으로)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거라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도 "이번 방침은 대학이든 교육부든 사전에 교육 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증원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때문에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기껏 생각한다는 게 허수아비 총장들 들러리 세워 몇백명 줄이자는 거냐"며 "'잘못된 정책 조언에 따른 잘못된 결정이었다.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출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 역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사직서 제출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는 "백지화 상태에서 정원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은 처음과 같다"며 "증원이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 나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원이 줄어도 사직서 제출이나 진료 축소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의 반응은 더 격하다.

최근 보건복지부 장·차관 고소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총리 발표 후 "자율 조정은 주먹구구식 아니냐"며 "숫자에만 매몰돼서 동네 마트에서 물건 사듯 협상하는 식인데, 조정된 숫자는 의미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한 커뮤니티 내 전공의들의 반응을 전했다.

전공의들은 '과학적 추계 타령하더니, 총장 자율로 50∼100% 룰렛 돌리기?', '정부에서 줄이자고 하면 모양 빠지니까 총장들 이용해서 조정하기?' 등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정 전 대표는 "증원 규모를 50∼100%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하면 전공의들이 0∼50% 복귀해야 하는 거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며 "나 자신도 복귀 생각이 없고, 다른 전공의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은 "대학들이 일방적인 증원의 모순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며 "뒤늦게 사과와 근본 대책 없이 어설픈 봉합을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공의도 "큰 변화도 아니고, 기만 같다"며 "증원을 의사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당근 주듯이 줄이는 건 기분 나쁘고, 올바른 협상 태도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직 전공의는 "나를 포함한 대부분 전공의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가 아니면, 증원 규모가 500명으로 줄어도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미래 의사'들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2천명 증원 정책의 전면 백지화 이후 추계 기구에 따른 과학적인 정원 계산이 기본적인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학생들이 수업 거부와 휴학을 지속하는 이유와 목적은 의대 증원 정책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며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대한민국 미래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도 반대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