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한겨레와 한국일보, 중앙일보 출신 기자 3명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시기 김 씨에게 유리한 기사나 칼럼을 써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 전 간부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전 간부 B씨는 2020년 5월 김씨에게 1억원을 빌렸고, 중앙일보 전 간부 C씨도 같은해 6월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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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께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 인선이 예정된 가운데 경찰 내에서 ‘넘버2’인 치안정감 출신들의 활약이 화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장 출신들이 중도 사퇴, 임기 후 수사 등 수난사를 겪은 데 반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치안정감 출신은 대거 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다. 경찰 내에서 ‘두 번째 계급인 치안정감이 차라리 운신의 폭이 넓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을 이을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경찰대 6기)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9기)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7기) 등 치안정감들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대통령실이 6월께 차기 청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적지 않다.경찰청장은 ‘집권세력과 운명을 같이한다’고 알려진 자리다. 이런 이유로 임기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한 사례가 많았다. 19대 강신명·20대 이철성 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사찰 혐의로 최근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6대 조현오 청장은 2012년 4월 오원춘 토막 살인 사건으로, 18대 이성한 청장은 2014년 8월 세모그룹 부실 수사 문제로 중도 하차했다.경찰청장 출신들이 수난을 겪는 것과 달리 치안정감 퇴직자들은 정치권과 로펌에서 맹활약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이번 4·10 총선에서 경찰 출신 당선인 10명 중 9명이 치안정감 퇴직자다. 윤재옥·이만희·이철규·김종양 국민의힘 당선인은 경기지방경찰청장, 서범수·서천호 당선인은 경찰대학장 등을 지냈다. 치안정감인 경찰청 차장 출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선에 성공했다.이 때문에 경찰 고위 간부들 사이에선 치안총감보다 치안정감·치안감(세 번째 계급)으로 퇴직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가 나온다. 치안정감 퇴직자는 경찰공제회, 도로교통공단, 국가경찰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2021년 신설된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갈 자리가 많지만 치안총감은 퇴직 후 재취업도 쉽지 않다. ‘경찰 수장이 유관기관에 가는 건 급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한 현직 치안감은 “경무관 승진 후부터 정치권과 기업에서 러브콜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 정작 경찰청장은 임기 중 사퇴하거나 퇴임 후에도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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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에 금품 제공 혐의"…경찰, 서울택시조합 압수수색
경찰이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금품을 준 의혹을 받는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압수수색했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했다.경찰은 임금 협상 과정에서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간부들에게 금품을 준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수사 중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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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국민 스마트폰 사적 파일 몰래 보관하고 있을 수도"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나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며 검찰을 향해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찾아 반드시 정치·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도 했다.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디넷(D-net)'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검찰이 불법으로 민간인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의 근거로 매체 뉴스버스의 보도를 들었다. 그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왔다"며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아무리 수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제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조 대표는 "검찰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곧 밝혀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폰에 보관 중인 연인과의 사진,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지극히 사적인 파일을 검찰이 나 몰래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 검찰총장 시절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조 대표의 주장이다. 조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대검찰청 업무지침인 예규로 만들었다"고 전했다.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를 본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전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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