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화천댐 피해 연간 480억원 추산…대안 마련해야"

지역 피해 규모 첫 조사… 지역 전가 누적 피해 막심 주장

강원 화천군이 최상류에 있는 화천댐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연간 480억원이 넘는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화천군에 따르면 최근 강원대 산학협력단 연구팀에 의뢰한 화천댐 관련 조사를 통해 휴전 직후인 1954년부터 2022년까지 69년간 직·간접적 피해가 총 3조3천3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연 단위로는 48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화천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화천댐으로 7.91㎢에 달하는 농경지와 266동의 가옥이 수몰됐고, 1천400여명의 이주 주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또 수몰된 도로의 총연장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화천군은 1965년 이후 현재까지 화천댐의 전력 생산 규모가 1천525만여㎿, 판매 금액은 2조5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화천군은 수원지의 피해에 비례한 합리적 정책적 대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화천군은 북한강 최상류 풍부한 수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정작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권인 68.1%에 그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화천군은 2027년부터 통합 상수도 시설 공사를 위해 수백억원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처지다.

지역에 주둔하는 군부대 상수도 보급률도 20∼30%에 그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화천군은 화천댐으로 인해 광활한 부지가 수몰돼 이로 인해 지방세수는 물론 농업, 내수면 어업, 서비스업, 관광업 등 많은 분야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기회비용 상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수몰로 인해 도로 개설 및 보수, 거주 주민을 위한 별도의 사회간접자본 투입 등 재정적 피해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천군은 지역에 피해만 누적시키는 화천댐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환경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화천댐 용수 사용을 발표한 것과 관련, 화천군은 댐 소재 도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화천댐이 다른 지역 발전용 댐의 증가, 원자력 발전 등으로 인해 전력 공급 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데다 준공 이후 안전진단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군의 공식 입장을 제시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이지만, 화천댐으로 인한 피해를 앞으로도 화천 주민과 온전히 감수해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화천댐의 피해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정직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