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들 "체험학습 중 사고로 제자 잃은 선생님은 무죄"

첫 재판 앞두고 춘천지법서 기자회견…백승아 공동대표도 동참

현장 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제자를 잃은 강원지역 초등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전국 교사들이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를 비롯해 15개 교원노조 및 노동단체는 16일 춘천지법 앞에서 해당 교사들의 무죄 판결을 탄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강원교사노조 전 위원장 출신으로 이번 총선을 통해 제22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하게 된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도 함께했다.

노조는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들은 모든 과정에 걸쳐 철저한 준비와 점검으로 아이들을 인솔한다"며 "당시 사고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의 감사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도 교사들이 학생 보호 감독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음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교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학교가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백 공동대표도 "교사 부주의나 불성실로 인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해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선생님들의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교사가 보호 감독 의무를 다했음에도 형사책임 지고 재판받는 이 상황 너무나 잔인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불의의 사고로 제자를 잃은 교사들의 죄가 없음을 밝혀줄 것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교사의 명백한 과실이 없을 경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재판부와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해당 교사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재작년 11월께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이 학생은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변을 당했다.

검찰은 당시 학생을 인솔하던 교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은 사흘 뒤인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