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필리핀軍 공격하면 상호방위조약 발동"…중국에 경고 마르코스 "역사적 회담"…기시다 "인·태 평화 위해 협력 강화"
미국과 일본, 필리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첫 3자 정상회의를 갖고 대중국 견제 등을 포함한 안보 공조에 뜻을 같이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3자 정상회의를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시작전 취재진 앞에서 이번 회의가 세 나라 "파트너십의 새 시대"를 열었다면서 동맹국인 일본과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항공기, 선박, 군대에 대한 어떤 공격에든 우리의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을 발동할 것"이라며 남중국해 섬 영유권을 놓고 필리핀을 압박하고 있는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비전과 지향을 공유하는 친구이자 동반자"라며 이번 정상회의가 "역사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 속에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 간의 다층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3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해 8월 다른 다자 국제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로 개최한 첫 한미일 3국 정상회의(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이어 미-일-필리핀 3자 정상회의 협의 틀을 새롭게 구축했다.
미국은 동북아의 한일, 동남아의 필리핀 등 미국의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을 대중국 견제를 위한 소다자 협의 틀에 참여시킴으로써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를 포함해 '격자형'(lattice-like) 대중국 견제망을 형성하게 됐다.
이번 3국 정상회의 결과물로 에너지안보, 경제 및 해상 협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파트너십, 핵심 인프라에서의 공동 투자 등을 강화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발표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최근 예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해상 협력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를 견제하기 위한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필리핀의 수빅만, 클라크, 마닐라, 바탕가스를 연결하는 항만, 철도, 청정에너지, 반도체 공급망 등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PGI) 루손 회랑' 구상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견제하는 맥락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일·필리핀 3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함께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도 회담 결과물에 담길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릴레이 규탄 발언에서 "내란 세력의 재집권 저지야말로 내란 종식의 완성"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천 의원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아무 때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되면 제2의 계엄령을 준비할 거다. 대학살이 일어날 것" 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헌재도 이걸 명확히 알고 있어서 반드시 8대 0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 이라고 단언했다.천 의원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탈옥을 도와 윤 대통령을 도피시킨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를 7번 소환 조사하고, 350번 압수수색을 했으며, 6번 기소했다" 며 "이것만 봐도 검찰이 했던 이 대표에 대한 모든 기소와 소환은 정당성을 상실했다" 고 강조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16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서상범 변호사가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데 대해 "선거 출마를 위해 대통령 탄핵마저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날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혁신당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그때 더 힘을 받아서 구로에서 탄핵을 완성하겠다'고 했던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정을 선거운동의 장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서 변호사의 이력인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혁신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것을 언급하며 "누구는 내란 공작으로 탄핵을 소추하고, 누구는 대리인단으로 탄핵을 변론하는 그들의 역할극에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무위원 등 탄핵소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 등 친야(親野) 성향 법조인에게 4억6000만원이 지출됐다며 "민주당발 줄탄핵이 특정 진영 법조인들의 수입원을 넘어 선거에 이용된다니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 협력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당장 한국 국적 과학자가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외 다른 산업에서도 양국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핵무장 발언’ 영향 미쳤나16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독자 핵무장론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SCL을 관리하는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이 핵무기 및 연료 주기 프로그램, 핵물질 보안 및 핵 테러 방지, 에너지 보안 등을 담당하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과 함께 리스트에 오른 대만 이스라엘 인도 등도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개발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 보유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핵능력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또 다른 전문가들은 핵무장 움직임이 아니라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확장억제 강화 및 핵협의그룹(N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