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일정상회담에 "미일과 수시로 소통…3국 협력 심화"

바이든 북일대화 지지에 "한일·한미일, 북한 문제에 긴밀히 소통"

정부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한미·한미일 공조 영향과 관련해 앞으로도 한미일 3국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미·일 정상회담에 따른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영향을 묻는 기자들에게 "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뿐 아니라 다양한 역내·글로벌 사안에 관해 미국, 일본 정부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강화하고 있다"며 "한미일 3국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통해 확대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3국 협력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일 양국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방·안보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 개발·생산을 논의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을 창설하고 평시·유사시 상호 운용성 강화 등을 위해 미군과 자위대 지휘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이에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이 탄력받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평화헌법 자체가 수정·개정된 것이 아니기에 미일 양국간 기존 협력 방안의 본질적 성격 등에 있어 큰 변화가 있다고 해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의 북일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 3국은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 그리고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다"며 "한일, 한미일은 북일 대화 추진을 포함해 북한 문제 전반에 관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현지시간으로 11일 예정된 미 연방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과거사와 전쟁에 대한 반성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시다 총리의 연설에 과거사 언급이 포함돼야 하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다.

이러한 태도는 지난해 3월 우리 정부 주도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한일 과거사 갈등이 가라앉은 현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2015년 4월 말 아베 신조 당시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이 이뤄지기 전부터 연설에 과거사에 대한 성찰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아베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자 정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