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노동개혁' 동력 잃나…노란봉투법 재추진 목소리 커질듯

양대노총, 노조법 개정·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요구
근로시간 등 노동개혁 관련 사회적 대화, '불확실성' 커져
양대노총 출신 노동계 인사 10여명 당선

4·10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도 다소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노동계에선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추진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양대 노총 "국정기조 전면 수정해야"
양대 노총은 11일 나란히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민의 분노가 표출된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노조 회계장부 제출 요구, 노란봉투법 거부권 등으로 국민 분노가 쌓였다며 정부를 향해 "거부권 남발을 중단하고,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추진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22대 국회의 최우선 의제로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전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집엔 ▲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및 근로자 개념 확대 ▲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제한 등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의 요구 사항 중 하나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도 야당이 공감대를 보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근로시간 등 노동개혁 과제 전망 '불투명'
반면 근로시간 개편 등 정부가 노동개혁 과제로 추진하는 제도 개선들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지난해 노조 회계공시 도입 등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집중했던 노동부는 작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노동개혁 2단계' 과제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 개편과 이중구조 개선 등 세부 과제들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될 예정인데,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도 정부의 방침이 크게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해소한다는 원칙이지만, 지난해 업종별·직종별로 주52시간제를 일부 유연화한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 민주당은 주 4일(4.5일) 도입을 지원해 노동시간은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순탄치 않은 논의 과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월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와 함께 본격 출항한 사회적 대화는 최근 노동계의 불참으로 특별위원회 첫 회의 일정이 연기되는 등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내달 본격적으로 개시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도 이번 총선의 여파가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초 한국은행이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이번 심의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총선에선 양대 노총 출신 노동계 인사 10여 명이 당선됐다.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박해철, 어기구, 이수진, 한정애(이상 민주당), 김형동, 임이자(이상 국민의힘) 의원 등 한국노총 출신 현역 의원 7명이 재선에 성공했다.

비례대표 박홍배, 백승아(이상 더불어민주연합), 김위상(국민의미래) 당선인도 한국노총 출신이다.

진보당 소속 유일한 지역구 당선인인 윤종오 당선인과 진보당 추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였던 전종덕 당선인은 민주노총 출신이다.

김현정(민주당), 정혜경(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도 민주노총 산별노조 임원 등을 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