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거대양당 독식 선거…위성정당 막을 정치개혁 추진해야"

총선 토론회…"국민이 사실상 尹대통령 탄핵, 野도 공천 잡음 돌아봐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거대 양당의 독식이 심화되고 위성정당 출현으로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평가하며 정치 개혁을 촉구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인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총선 평가 토론회에서 "정치권이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교수는 국민의힘의 참패에 대해서는 "확장성을 얻어 150석 이상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했나 반문하고 싶다"며 "만약 이런 식으로 108석을 얻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집권 여당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독 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지역구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친명과 비명 간 공천 잡음을 돌아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향후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팽배한 선거에서 상당수의 지분을 조국혁신당이 가져갔다"며 "(녹색정의당 등) 제3지대도 양대 정당과 다른 명확한 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던졌는지, 앞으로는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하 교수는 "꼼수 위성정당이 비례성 원칙을 위배하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5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이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더 많은 2030 청년 정치인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을 사실상 탄핵한 선거"라며 윤 대통령의 탈당과 중립내각 구성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등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은 옳았으나 미숙하고 어설프게 추진하며 국민의 불안과 걱정만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 송기민 한양대 보건학과 교수는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보건의료 전문가가 정책 자문에 참여했는지 의심된다"며 "여야 모두 먼 미래를 내다보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이고 사업 위주의 선심성 보건의료 공약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경실련은 국회의원 윤리 심사 강화,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강화, 국민연금 가입 상한과 퇴직 연령 일치를 통한 노후 소득 보장 등의 입법 과제를 우선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