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자위대, 미군 지휘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 아니다"

미일 정상 '지휘통제 연계 강화' 합의에 "자위대는 주체적으로 활동"

일본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미군과 자위대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가 미군 지휘통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11일 밝혔다.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군과 협력을 포함한 자위대 활동에 대해 "일본의 주체적 판단에 따라 헌법과 국내법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위대와 미군은 독립된 지휘 계통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통해 평시와 유사시 상호 운용성 강화 등을 위해 미군과 자위대 지휘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도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어디까지나 미일이 각각 완결된 지휘계통 간 조정 기능을 논의할 뿐 미일 간 연합사령부를 설치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연말께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미국 정부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주일미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유지하면서 자위대와 조율하는 조직을 일본에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