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커스, 첨단군사 역량 공동개발 파트너로 한국도 고려"

NSC 고위당국자, 일본 이어 '한국도 파트너로 고려' 첫 공식 확인
정부도 참여에 열려 있다는 입장…오커스 필러2 협의 가속 주목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가 첨단 군사기술 개발 문제와 관련, 일본에 이어 한국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9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 정부도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사이버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커스 '필러 2'(pillar·기둥 2) 참여에 열려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커스와 한국간 공식적인 협력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당국자는 이날 오커스가 필러 2 분야와 관련, 일본 외에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는 국가를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오커스는 일본에 더해 필러 2에 독특한 강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추가 파트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오커스가 한국을 필러 2 협력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명시작으로 거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오커스 3국 국방부 장관은 전날 공동성명에서 필러 2 협력 파트너로 일본을 처음으로 공식 거론했다.

이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에 맞춰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일본의 강점, 그리고 일본과 오커스 3국 간에 긴밀한 양자 국방 협력관계를 인식하며 일본과 오커스 '필러 2'의 첨단역량 프로젝트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등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1년 출범한 오커스는 ▲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 1 ▲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필러 2 등 2개의 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필러 1은 미국, 영국, 호주만 참여하는 파트너십이며 다른 국가로 확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커스 방침이다.

오커스는 이와 달리 필러 2 분야를 놓고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 확대 방침을 밝혀왔으나 그동안에는 구체적인 국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다.

오커스가 일본에 이어 이날 한국도 협력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협력) 파트너는 (오커스 3국간) 컨센서스와 협의 절차를 거쳐서만 추가될 것이며 이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커스 회원국간 한국의 필러 2 참여 문제에 대한 컨센선스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경우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미 강점을 갖고 있고 영국, 호주 등과도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영국 하원 외교위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오커스의 첨단 국방 기술협력 협정에 합류하도록 미국과 호주에 제안해야 한다"고 영국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오커스 내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한국 정부와 필러 2 참여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안보적 측면에서 첨단 기술 협력이 갖는 전략적인 의미 등을 이유로 필러 2 참여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미국, 영국, 호주 등과 양자적으로 첨단 기술, 방산 문제 등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로 필러 2의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할지는 향후 오커스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한국의 오커스 필러 2 합류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이에 대한 중국의 견제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오커스 필러 2 참여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일본은 역사의 교훈을 체득해 군사 안보 영역에서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