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커스, '첨단 군사역량 공동개발국 확대' 발표전 한국에도 설명

美·英·호주 '중국 견제' 3자동맹 성격…'필러 2' 확장 공식화
정부 "미·영·호와 소통중"…한국 기여가능성·한중관계 영향 등 검토할 듯

미국, 영국, 호주의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가 8일(현지시간) 첨단 군사역량 공동 개발과 관련해 3국 이외의 국가들과도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한국 정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계획인 '필러(Pillar) 1', 3국이 인공지능·양자컴퓨팅·사이버 안보·해저 기술·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역량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인 '필러 2'를 추진하고 있다.

필러 1은 협력국을 확대할 의사가 없지만, 필러 2에 대해서는 3국 외 국가들과도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오커스는 이번 성명을 통해 협력국 확대 논의 착수를 공식화했다.

성명은 "유망한 협력국들과 2024년에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일본을 필러 2의 잠재적 협력 상대로 처음 거명했다.

오커스 측이 한국에도 이런 내용을 사전 설명한 취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한국도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필러 2에서 협력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외신에서도 한국은 필러 2의 방산협력이 가능한 국가로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 함께 꾸준히 거론돼 왔다.

정부는 이번 성명 발표 이전부터 이미 오커스 측과 의견 교환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커스 관련 미국·영국·호주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우리와 오커스 3국간에는 방산 분야를 포함해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필러 2에 참여할지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외교적 문제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오커스가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군사동맹인 만큼 대중 관계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

필러 2 협력을 통해 공유하려는 첨단 기술 분야에 한국이 얼마나 기여할 수 있고, 보안 수준은 얼마나 갖춰졌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오커스 3국은 이번 성명에서 다른 나라와 협력 가능한 분야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 해당 국가의 기술력과 자금력, 산업 경쟁력, 민감한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능력, 인태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커스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협력 노력을 지지한다"며 "오커스 필러 2 협력 확대가 인태 지역의 안보와 경제 협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