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아파트 매입가보다 9억6천여만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재산 신고 與 "梁의 '새마을금고 측이 편법대출 제안' 해명은 거짓…검찰에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4·10 총선 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지난 5일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천만원)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있고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할 때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를 한다.
통상 증거가 부족할 때는 수사 의뢰를 한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천만원을 갚고, 나머지로 중도금을 내기 위해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를 사는 데 활용한 것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거짓 해명을 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가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을 것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글을 적은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당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 신지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명 브로커를 낀 불법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이자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범죄 종합선물세트를 공천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양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폭동 각오하라" 헌재 자유게시판에 극단적 발언 확산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폭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약 520건 올라왔다.해당 글들은 주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실제로 게시판에는 "누구 멋대로 8대 0 인용한다고? 대폭동 각오하라", "마은혁 임명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 폭동을 보게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폭동을 기다리고 있느냐", "각하 아닌 판결은 폭동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가장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를 구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인 희생을 선택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또한 특정 보수단체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사실상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온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차 운전기사와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최근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국회 국토위 소속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이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