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불법 스팸 月 13.5건 받아…의약품·성인·도박 관련 문자 급증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5일 발표했다. 전국 휴대폰, 이메일 사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작년 하반기 1인당 불법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수신량은 13.49통으로 상반기보다 4.19통 늘었다.
휴대폰 음성 불법 스팸은 0.48통 줄었지만, 문자 불법 스팸 수신량이 3.68통 증가했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전기 대비 0.99통 늘었다.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 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스미싱 등 불법 스팸이 늘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개인이 한 달에 받는 불법 스팸은 약 13건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지난해 7~12월 이용자 불법 스팸 수신량 조사와 휴대전화 및 전자우편으로 수신된 스팸 신고와 탐지 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았다.전국 휴대전화·전자우편 사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1인당 불법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수신량은 13.49통으로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휴대전화 음성 불법 스팸은 0.48통 감소했으나 문자 불법 스팸 수신량이 전반기 대비 3.68통 증가했다.전자우편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상반기 대비 0.99통 늘었고, 광고 유형별로는 의약품·성인·도박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문자 스팸의 발송 경로별로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97.9%)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 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 발송은 감소하는(83.1→81.2%) 추세지만, 규제를 피한 국외 발송이 증가(14.2→16.7%)했다.음성 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90만 건으로 상반기 대비 6.3% 증가했으며, 단말기유통법 이슈 등으로 통신 가입 유도(29.4%↑), 도박(134.9%↑) 등의 광고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메일 스팸 탐지 건은 총 1천652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241.3% 증가했는데 특히 루마니아를 경유하는 이메일 스팸이 많이 증가(0.3→12.3%)한 것으로 집계됐다.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 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스미싱 등 불법 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통위는 사업자 간 자율 규제 체계 마련, 스팸 문자함 서비스 등 제도·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
2
영세 휴대폰 매장 모니터링 줄어든다…방송 제작 협찬 규제도 완화
휴대폰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영세 휴대폰 유통점 대상 모니터링이 한시적으로 줄어든다.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협찬 규제도 2년간 완화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고 1일 발표했다.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 제작물 의무편성 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하기도 했다.먼저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단말기 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은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한다. 유통점의 자율성을 보장해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광고성 정보 전송 시 소상공인의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도 유예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적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하다. 이용자가 사업장에 예약문의 등 전화를 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로 간주한다. 방통위는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홍보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영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도 완화한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만 적용된 제작 협찬 고지 제한 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방송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도 완화해 지역방송사의 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 제작을 촉진하기로 했다. 공동체 라디오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도 현행 20%에서 5%로 완화한다.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 간소화도 포함됐다. 그동안 방송편성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대표자 변경과 동일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제출이 면제된다.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탄력 추진하되 과제별 효과를 검토해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는 상반기 중 완료할 방침이다.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
3
청소년 10명 중 4명 사이버폭력 경험…메타버스 폭력도 늘어
지난해 사이버폭력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종식으로 온라인 활동이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청소년 및 성인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40.8%, 성인 8%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성인은 1.6%포인트 감소했다.사이버폭력 경험은 청소년과 성인 모두 남성이 더 많았다.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가 가장 높았다.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장소는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48.3%)인 반면 성인은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64.2%)로 조사됐다. 메타버스 상에서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은 청소년과 성인 모두 증가했다. 청소년은 1.6%에서 1.9%로, 성인은 0.8%에서 3.5%로 늘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 가운데선 청소년과 성인 모두 언어폭력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사이버폭력 가해 동기로 청소년은 보복(38.6%)을, 성인은 상대방이 싫거나 화가 나서(26.4%)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방통위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자기 통제력 부족과 함께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이해 부족 등이 원인이 돼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방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대상과 주제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 추진해온 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 딥페이크, 가짜뉴스, 메타버스 윤리교육 등으로 교육 주제를 확대할 예정이다.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