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과 등 10대 농산물 중심 역대 최대 농번기 인력 공급(종합)

한총리 "안정적 농산물 생산 뒷받침…가격 안정에 긍정적 효과 기대"
"다음 팬데믹 피해 최소화 근본 해결책은 독자 백신 기술 확보"

정부가 올해 농번기에 사과 등 주요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공급하겠다"며 "사과, 마늘, 감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적기적소의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 수요 72%가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한 대책이다.

정부는 주요 10대 품목의 주산지인 시군 30곳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 공급을 특별 관리하고, 농번기에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함께 현장 상황을 상시로 확인하고, 대책반을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는 도농 인력 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인력 수급 상황을 살필 방침이다.

한 총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업에 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밭작물은 기계화가 미흡해 특정 시기에 원활한 인력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정 인력 지원을 통해 인건비 등 농산물의 생산 비용 인상 요인을 억제하면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손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인력이 공급되려면 규모뿐만 아니라 전달·관리 체계가 중요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인력 부족 시 공공형 계절 근로를 투입하는 등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고용노동부·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력 도입·관리도 차질 없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고용 허가 공급 규모를 올해 1만6천명으로 전년 대비 1천명 늘리고, 계절 근로 배정 규모는 올해 4만5천6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명 확대할 계획이다.

일일 또는 3개월 미만 초단기 인력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전년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2027년까지는 계절 근로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시군에 공공형 계절 근로를 도입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지진·해일 대응책, 미래 전염병 유행 대비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진해일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전뿐만 아니라 항만·어항 등의 안전성을 재검토해 강화된 설계 기준에 따라 피해 저감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측·관측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며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관측 범위를 확대해 조기 탐지 체계를 만들며, 주민대피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특보 발령 체계 개편으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항만, 원전 항만시설 등의 방파제 등을 보강하고, 침수 위험이 높은 연안 토지를 공원이나 방재림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획일적인 대피 기준을 지형 특성, 위험성 등을 고려해 더욱 명확히 하고, 지진해일 발생 시 도선사가 승선하지 않은 선박이라도 긴급 입출항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도선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백신과 관련해선 "다음 팬데믹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은 독자적인 백신 기술 확보"라며 "2027년까지 mRNA 백신 국산화를 목표로, 기업 간 전략적 협력 체계를 만들고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지원하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