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개인정보전문가협회(IAPP)의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에 참석해 주요 개인정보 감독기구, 전문가 등과 안전한 데이터 이전에 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비롯해 전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관련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 등 5천여명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적정성 결정'과 관련된 회의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국가 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적정성 결정은 다른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자국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해 개인정보 역외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고 위원장은 영국 정보위원회(ICO)가 주최한 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전한 데이터 이전을 위한 적정성 국가 간 협력 방안, 다양한 데이터 국외 이전 체계 간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도 함께했다.
한국은 EU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이자,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포럼 회원국으로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우수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CBPR이란 개별 기업이 CBPR의 인증을 받은 경우 CBPR을 국외이전 수단으로 인정한 다른 국가의 인증기업과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가능하다.
고 위원장은 트랑 뒤 마레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 위원과 드니스 웅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부위원장도 각각 만나 양 기관의 인공지능(AI) 관련 개인정보 정책을 공유하고, 프라이버시 현안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회의 기간 세스 센터 미국 국무부 핵심신흥기술특사대행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양국 간 의견을 공유한다.
그는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 최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와도 만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안전한 데이터 및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서는 곰팡이가 쉽게 자란다"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구석구석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 없도록 커튼을 열어젖혀야 한다. 선관위가 더 이상 '가족회사'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세환 전 중앙선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재임 시절인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폰'을 개통하고 정치인들에게 연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총장은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연락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선관위 직원들은 친인척 채용 비리를 알고도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지칭하거나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 등의 언급을 하며 묵인했다이 의혹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대규모 채용비리, 사무총장이 정치인들과 통화하는 데 쓴 '세컨드폰'. 제대로 감시받지 않아 왔고, 이제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 직무감찰도 피하게 된 선관위의 현주소"라며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했다.이어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일하면서 수개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를 거치며 사전투표도 관리관이 직접 날인토록 하고, 사전투표를 없애고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이유"라고 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고 1일 밝혔다.이 의원은 연합뉴스에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며 "(아들이)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원전 수출 계약 지원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체코에 머물렀다가 이날 귀국했다. 언론 보도 전까지 관련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 2명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두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수법이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인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1일 감사원의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 당시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정보정책과장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김 전 총장이 이 휴대전화를 정치인들과 연락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김 전 총장은 감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받은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휴대전화로 정치인들과 통화나 문자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2022년에는 대선(3월)과 지방선거(6월)가 진행됐다.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비선 휴대전화'로 정치인과 소통한 셈이다. 김 전 총장은 정치인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 "각양각색"이라며 "그 부분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앞서 김 전 총장은 '소쿠리 투표'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소쿠리 투표는 2022년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상자, 비닐 쇼핑백에 담아 옮겨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김 전 총장은 퇴직하면서 선관위 명의로 개통해 사용했던 세컨드폰을 반납하지 않고 가져갔다. 감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 또 퇴임 1년 8개월 만인 2023년 11월에서야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휴대전화를 일부러 가져간 것이 아니라 직원이 알아서 관사에 있던 짐을 꾸려줄 때 의도치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