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 "총선 '교육 공약' 대부분 미흡하거나 구체성 부족"

"학생들 겪는 경쟁 고통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발표한 교육 공약 대다수가 저출산 문제 등 근본적인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이번 총선에서 교육 정책 공약을 일정 수 이상 공시한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의 교육공약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경쟁 교육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사교육 부담 완화 대안이 있는지,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지, 공교육의 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등 4가지 기준으로 평가했다.

사걱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 아이돌봄 국가 무한 책임 서비스 ▲ 소득세제 개선 및 노동시간 단축을, 국민의힘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민간 돌봄까지 확대 ▲ 초중고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전면 확대를, 녹색정의당은 ▲ 영유아학교 무상교육 ▲ 과밀학급해소 ▲ 노동환경 출산지원 등을 각각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로운미래는 ▲ 돌봄청 신설 ▲ 아동수당 확대, 개혁신당은 ▲ 초중학생 대상 수학 과목 수업 강화 ▲ 기초 교육의 과학 기술 비중 확대를, 조국혁신당은 ▲ 돌봄전담기구 신설 ▲ 사회배려선발 가치 반영 대입전형 설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걱세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 돌봄정책과 대학서열화 해소 정책은 인상적이나 공교육 개선과 대입제도 개선 방안은 없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정책 규모와 도입 속도에 집중했고 예산과 인력확보 등 제반 환경을 마련하는 방안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새로운미래는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종합적 대안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조국혁식당은 경쟁교육과 사교육 부담 완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보이나 해결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녹색정의당의 경우 다른 5개 정당과는 달리 입체적 공약이 돋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걱세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공통 수식어는 '교육 공약 실종'"이라며 "이슈와 구도, 인물이 공약을 덮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경쟁 고통 해소를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