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총리, 난민 르완다행 위해 유럽인권조약 탈퇴 시사

유럽인권재판소, 英 르완다 난민 이송계획에 '국제법 위반' 경고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3일(현지시간) 난민 르완다 이송 계획이 유럽인권조약(ECHR) 회원 자격보다 더 중요하다며 이민 통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지 매체들은 수낵 총리의 이 발언을 영국이 필요할 경우 유럽인권조약 탈퇴도 불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수낵 총리는 이날 오후 대중지 더 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저는 르완다 부분을 포함해 불법 이민을 근절하려는 우리의 모든 계획이 유럽인권조약을 비롯한 모든 국제 의무를 준수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경 보안과 불법 이민 통제 역량은 국가 주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외국 법원의 회원국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953년 발효된 유럽인권조약은 유럽 내 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약으로, 조약 체결국의 관할구역 내 모든 사람에게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한다.

이 조약을 토대로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가 설치됐다.

수낵 총리는 정부의 여러 정책에도 영불 해협을 건너오는 불법 이주민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그래서 르완다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르완다 계획은 영국 땅에 도착한 불법 이민자들을 6천400㎞ 떨어진 르완다로 보내 난민 자격 심사를 받게 한다는 게 골자다.

영국 정부는 르완다 정부와 자금 지원 등 관련 계약도 맺었다.

수낵 총리는 "이 계획은 누군가 불법으로 영국에 오면 체류할 수 없으며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 안전하다면 돌려보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르완다로 보내겠다는 것"이라며 "저는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에 와도 르완다행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알면 불법 이민자가 굳이 목숨 걸고 영불 해협을 건널 필요를 못 느낄 것이라는 취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1월 영국의 르완다 계획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22년 6월에도 난민 신청자들을 태운 영국발 르완다행 비행기를 이륙 직전 멈춰 세웠다.

이에 일부 보수당 의원은 수낵 총리에게 유럽인권조약에서 탈퇴하라는 압력을 넣기도 했다.

일간 더타임스는 이날 수낵 총리의 인터뷰를 두고 영국이 국제적 의무를 기꺼이 파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발언에 보수당 내 강경파는 흡족하겠지만 온건파는 놀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