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입장권 부과금 폐지에 영화계 우려…정부 "지원사업 계속"

영화단체 "발전기금 지원 구체화해야"…극장 "당장 가격 인하 힘들어"
소비자 "1천원도 아니고 400원…깎는다고 체감 안 돼"

정부가 이른바 '그림자 조세'를 손보겠다며 내년 1월부터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한다고 나서자 4일 영화 단체가 모여 첫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업계에서 이 사안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는 양상이다.

부과금이 영화발전기금 재원으로 사용되는 데다, 사실상 정부가 영화 티켓 가격을 인하하라는 시그널을 준 셈이라 독립영화계와 극장을 위주로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부과금을 폐지해도 예산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겠다고 재차 밝히면서 영화계를 달래는 모습이다.

영화 티켓 가격의 3％가량인 부과금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각종 영화 산업 지원에 사용하는 영화발전기금 재원으로 쓰인다.

특히 신인 감독 영화나 독립·예술영화, 지역 영화 등 티켓 수익만을 기대하고 제작하기는 어려운 작품을 지원하고, 영화제를 치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제는 영화발전기금 사업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부과금을 폐지하는 대신 기금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일각에서는 그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금이 고갈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부과금을 폐지할 경우 영화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과금 폐지에 반대해 20개 영화 단체가 모여 발족한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올해 영화발전기금 사업 예산은 467억원으로 전년 대비 36％나 줄었다"며 "이에 따라 한국 영화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립영화관 인디스페이스의 원승환 관장 역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장 올해만 봐도 기금 부족을 이유로 창작자 지원 사업과 영화제 관련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영화인연대 성명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부과금 폐지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영화산업 진흥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지원내용 등은 '25년도 예산안 편성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과금 폐지를 영화 티켓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과금이 폐지돼도 극장이 티켓값을 인하할 의무가 없고, 코로나19 당시 급격히 감소한 관객 수가 최근 들어서야 서서히 회복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본 '잃어버린 4년'이었다"며 당시에 발생한 손해를 메우기도 전에 당장 티켓 가격을 인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부과금 폐지가 당분간 티켓값을 인상하지 않을 유인은 될 수 있다"며 "내년까지 관객이 지속해서 늘고 순이익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그때 가격 인하까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폐지한 부과금 수준에 맞춰 가격을 내리기는 힘든 실정이다.

빠진 부과금이 400원이라고 해서 티켓 가격을 400원만 인하한다면 오히려 소비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1만5천원짜리 티켓에서 3％ 깎아봐야 450원인데 그게 국민에 이로운 일이냐", "많아 봐야 500원인데 더 내려가야 체감이 될 것 같다" 등의 반응이 주를 이룬다.

매주 극장을 찾는다는 영화 팬 한모(28)씨는 "최소 1천원 이상은 인하해야 '영화 값이 전보다 싸졌구나' 싶을 것 같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1만5천원이나 1만4천600원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