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전북 전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종식할 자격도, 자질도 없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에 반대한 후보가 어찌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직격했다.
그는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고 말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공약했다"며 "그러나 2022년 서울고검장이었던 그는 같은 해 4월 8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주재한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그 해) 4월 22일 국회에서 여야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안에 합의하자 사직서까지 제출했다"며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강 후보는 "지난 2일 법정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다"며 "이는 검찰개혁을 해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세월호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당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조타 미숙에 따른 급변침'으로 결론 내렸고, 이를 법원이 '근거 없음'으로 판단했다"며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울분을 토하면서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지휘부의 성폭력 은폐 사건 불기소, 검찰 특수활동비 몰아 쓰기 의혹 등에 대해 이 후보가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도 몰아붙였다.
강 후보는 "이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사퇴하라"며 "검찰에 책잡힐 일 없는 강성희가 이 정권을 끝낼 적임자"라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복무나 출산과 관련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이에 멈춰버린 여야 국정협의회가 이에 따라 재개될지 주목되는 한편,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