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 청소년, 신속 지원 위해 '올인원콜' 마련

디성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발표
"미국 실종학대아동센터와 공조해 피해영상물 일괄 삭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도움을 요청하는 아동·청소년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모색되고 있다.

2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이 발표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 8천983명 가운데 74.9%는 20대 이하였다.

20대가 50.3%, 10대 24.6%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이다.

디성센터 상담연계팀에서 근무하는 A씨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갖는 취약성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다는 점"이라며 "이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을 혼자 감당하려는 특징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와 디성센터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올인원콜'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 그루밍 등의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을 위해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신속하게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문제 예방을 위해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디성센터 관계자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상담부터 촬영물 삭제 요청까지 전화 한 통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 디성센터를 이용한 피해 아동·청소년은 1천400여명으로 전년 대비 2배 늘었다고 센터는 전했다.

A씨는 "청소년 피해 자체가 급증한 이유도 있겠지만, 디성센터에서 유연함을 발휘한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처럼 디성센터의 다양한 피해자 지원 방법이 소개됐다.

B씨는 디성센터 삭제지원팀에서 국내외 유해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유포 사실을 발견하면 즉각 삭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B씨와 디성센터는 각종 연구를 통해 삭제 요청을 해도 응답하지 않거나, 거꾸로 피해 사실 증명을 요구하는 '불응 사이트'의 약 절반이 미국에 서버를 뒀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에 미국 현지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불법성을 증명하는 공문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국내 사건번호를 기재할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주요 불응 사이트에 유포된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를 삭제할 것을 통지한 결과, 7천500여건의 피해영상물을 지울 수 있었다.

동시에 주한미국대사관의 협조로 미국 국무부와 소통하면서 미국 실종학대아동센터(NCMEC)에 도움을 요청해 모든 피해영상물을 일괄 삭제할 수 있었다.

B씨는 "많은 유관기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길이 막히게 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생각해보고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