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2차관 "통신시장 경쟁 가속화 희망…제4이통에 기대"

"AI 반도체 중요성 커지며 기회…SW 보안인증 획기적 개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일 "정부 입장에서 통신 시장 경쟁이 가속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말 취임한 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문제와 관련해 "경쟁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앞서 정부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을 독려하는 데 대해 "통신사 입장에서는 곤혹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그런데도 시장이 고착화하는 것보다는 경쟁이 활성화돼 그 편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게 "새롭게 서비스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경쟁 촉진자 역할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 28㎓ 주파수를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는 3개월 안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주파수 할당 대가로 써낸 4천301억원의 10%를 납부하는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강 차관은 "주파수 면허가 5월 4일에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시기를 앞당긴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정부는 주파수 할당 금액 납부, 주주명부에 대한 문제, 주금 납입, 법인 설립 등의 절차 진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제2차 인공지능(AI) 안전성 정상회의를 앞둔 강 차관은 "(공동개최국인) 영국과 거의 매주 협의하고 있다"면서 "AI에 관한 우리 위상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계기라고 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에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기업들과 국제기구들이 저희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 차관은 "지금 인공지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며 "새로운 AI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AI 석학인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때 '분명히 제2의 기회가 온다.

그건 하드웨어 변화에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일화를 전하면서 "그런 하드웨어 변화에 우리 기업들이 장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안에 이루고 싶은 최우선 과제로는 AI 기본법 제정과 단통법 폐지,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등 디지털 분야 주요 법안 통과 등을 꼽았다.

아울러 강 차관은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보안에 관한 각종 인증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며 "인력이나 예산을 더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