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만에 처음'…전남권 의대 신설 어떻게 이뤄지나

정부 정원 배정→대학 신청→교육부 대학 선정이 일반적
교육부 "전남도 공모는 정무적 의견 수렴"

전남도가 공모를 통해 의대 신설 대학을 정해 정부에 신청하기로 하면서 어떤 절차를 통해 의대 신설이 이뤄지는지 관심이다.

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를 통해 정원을 배정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의대 신설 기본계획을 세워 4년제 모든 대학에 의대 신설 방침을 안내하고, 이들 대학으로부터 의대 신설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의대 신설 대학을 결정한다.

의대 신설은 정부와 대학 간 이같은 행정절차를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어서 전남도가 공모를 통해 의대 신설 신청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공모를 거쳐 대학 특정 학과를 신청하는 규정과 관례는 없다"면서도 "전남도가 정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99년 이후 의대 신설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의대 신설 절차와 관련해 다양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의대 신설은 민감한 사안이어서 전남도의 공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고 검토한 후 입장을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주도의 대학 학과 신설 자체가 이례적이므로 꼼꼼하게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대 총장을 지낸 모 인사는 "기본적으로 대학 학과 신설 신청 권한은 대학에, 신설 승인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며 "대통령이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교육부가 공모 결과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전남도 공모에서 탈락한 대학의 소송 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