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일정](2일·화)

입력2024.04.02 07:00 수정2024.04.02 07:00

▲ 소통관 기자회견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강북을 박진웅 후보 기자회견](09:00)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현안 관련 기자회견](09:20)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후보, 노인 재가 의료 돌봄 약속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09:40)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공약 발표 기자회견](10:00)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 [제22대 총선 조국혁신당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10:20)
황보승희 의원, [제22대 총선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자유통일당 지지 선언 기자회견](10:40)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연합 오세희 후보,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 공약 발표 기자회견](11:20)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제22대 총선 진보당 '전국민 4대보험' 입법 1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11:40)
이동영 새로운미래 대변인, [새로운미래 강서갑 남평오 후보, 지역 현안 관련 기자회견](13:40)
이세동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제22대 총선 녹색정의당-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정책 협약 기자회견](14:20)
이동영 새로운미래 대변인, [제22대 총선 한국화교화인연합총회 새로운미래 지지 선언 기자회견](14:40)
노용호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15:00)
양정숙 의원, [채상병 순직사건 진상 규명 및 해병대 박정훈 대령 공소 취소 촉구 기자회견])(15:20)
이명수 의원, [서민정책 관련 기자회견](16:0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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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정권 독재화"…이재명이 인용한 보고서 '엉망진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언급한 '스웨덴 연구기관의 한국 독재화 관련 연구 보고서'가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잘못 서술한 부실한 보고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경닷컴이 확인한 스웨덴 민주주의 연구소 V-Dem이 발표한 '2024년 민주주의 보고서'에는 한국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이 간단히 약 한 문단가량 담겼다. 그나마 그 짧은 내용 안에서도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오류를 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으며 자유민주주의 지수(LDI)가 지난해의 28위에서 47위로 수직으로 하락했다고 썼다. 그런데 그 근거로 제시된 내용은 "부패 스캔들로 인해 일어난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대통령 탄핵을 끌어내며 지수 상승 계기를 제공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하며 LDI를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았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성평등에 대해 공격하고, 전임 정권 및 야당을 향해 강압적 조치를 하며 LDI가 다시 후퇴했다"는 정도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이 '권력 남용'을 언급하면서는 검찰 총장 재직 시 '직무정치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내용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특히 △2017년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퇴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16년에 퇴임했다고 쓰거나 △한국의 대선이 2022년이 아닌 2021년에 열렸다고 쓰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부분도 있었다.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4년'이라고 잘못 기재했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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