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속 금융재산 인출 불편 해소"
근로자 보험수익권 제고 등도 심의
금감원은 1일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상속 금융재산 인출 및 단체보험 가입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등 2개 개선 과제를 심의했다. 상속인 제출 서류와 관련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상속인이 내야 하는 제출 서류가 금융회사별로 다르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영업점 방문을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개선하려는 시도다.
단체상해(재해)보험 약관 개선을 통해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보험금 수익자로 근로자 또는 유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단체보험 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 수령 관련 다툼이 발생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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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인정돼도 상속 못 받는다"…헌재, 민법조항 "합헌" 결정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한쪽이 사망했다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민법 1003조 제1항, 민법 제893조의2 제1·2항, 제843조 중 제893조의2 제1·2항의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합헌 또는 각하 결정했다.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893조의2 1·2항 등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민법 1003조의 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법 893조의 1·2항과 이혼한 자의 일방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11년간 동거하던 B씨가 2018년 사망한 뒤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받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2019년 A씨는 B씨의 유족을 상대로 상속 재산 반환 소송과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 받는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한다.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는다.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일 뿐 A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갔다.A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헌재는 그러나 10년 전인 2014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선례를 이번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아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는 한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헌재는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을 두고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실혼 부부 중 한쪽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끝난 데 대한 관련 법이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합하다는 취지다.현행 민법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쌍방이 생전에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 제도의 규율을 받도록 정한다.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 제도 관련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영진 재판관은 "사실혼은 부부로서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서 법률혼과 다를 바 없다"면서 "생존 배우자는 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없어 가혹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적법한 청구로서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세 재판관은 "현재의 법체계 및 재산분할 제도 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입법 형성에 관한 한계를 일탈해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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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ELS 자율배상 확정…후계구도·실적 ‘후폭풍’
홍콩 H지수 기반 ELS를 판매한 6개 은행이 모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이르면 다음주부터 배상 절차가 시작되는데요.은행들은 상반기에만 2조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금융당국의 징계에 따라 추가 과징금까지 직면하게 될 전망입니다.전범진 기자입니다.오늘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이사회를 열어 금융당국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두 은행을 마지막으로 els를 판매한 6개 은행이 모두 기준안을 수용하면서 다음주부터는 1분기 중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부터 배상 절차가 시작됩니다.이를 위해 은행들은 내부에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각 판매 사례를 검토합니다.위원회는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소비자 보호 절차가 있었는지 등 은행 측의 과실 여부와 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결정합니다.이를 통보받은 투자자가 수용하면 은행들은 빠르면 일주일 안에 배상금을 지급하게됩니다.만약 투자자가 배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양측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거나,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배상 비율은 손실 금액의 최대 100%까지 이를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평균적으로 40%대의 배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은행권이 판매한 H지수 ELS 20조원어치 중 상반기 만기 금액은 약 10조원인데, 이를 기반으로 계산하면 대략 2조원이 조금 안되는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은행들은 이를 상반기 실적에 충당금으로 반영해야 하는 만큼, 은행의 상반기 실적은 기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금융당국은 자율배상과는 별개로 ELS 판매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고, 고난도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을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이미 현장검사를 통해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조장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에 은행들은 자율배상과는 별개로 거액의 과징금도 지불해야 할 전망입니다. 은행장 등 고위 임원에 대한 중징계가 나올 경우 연임이나 지주회장 선임 등 금융권 내 후계구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실제로 금융당국은 2020년 독일 DLF 사태 당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통상 은행과 CEO 모두 당국의 징계 결정을 바로 수용하기보단 법적 공방으로 이어가는 만큼,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여파가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한국경제 TV 전범진입니다.전범진기자 forward@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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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공동 설명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감독원에서 4개 금융협회 및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야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다.이 자리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설명회에 참석한 약관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애로사항을 듣고, 불공정약관의 반복적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또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사례 등을 전파하면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공정위는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으로 금융상품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