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 정해지지 않아"
하야시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교도통신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오는 7월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초청해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전날 보도한 바 있다.
하야시 장관은 기시다 총리의 나토 정상회의 초청 여부에 대해서는 “나토가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3국간 지속 협의해 오고 있으며, 현재 4월 이후 해외 순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해당 건과 관련해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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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목숨값 그것밖에 안되는지"…尹 "불법 집단행동 법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 값이 그것 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직접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이다.윤 대통령은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당장 5천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며 "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 5천여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의 3배를 넘는다"며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줄였다"며 "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7천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고 2035년에는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했다.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 3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 6천 명이다. 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 4천 명이고, 인구 기준 환산 16만 3천 명이다. 일본은 의사 수가 32만 7천 명이고, 인구 기준 환산 13만 4천 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 5천 명보다 많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 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 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 전문의는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된다"고 분석했다. 또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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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 건강 직결된 의대 증원, 숫자에 매몰될 문제 아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다수 국민이 의사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현재의 의료 차질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란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 지원유세 중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 사이에서 중재에 나선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료계가 증권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말헀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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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00명 그냥 나온 숫자 아냐…줄이려면 합리적 근거 가져와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대 증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까지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료계와 협의에 나서겠다는 의미다.이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의료계에 대화 제안 나선 尹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담화는 50분가량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의대정원 규모를 비롯한 의제를 폭넓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계획한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했다. 이어 영국(20만3000명) 프랑스(21만4000명) 독일(23만2000명) 일본(13만4000명)의 한국 인구 기준 의사 수를 거론하며 “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 5000명보다 크게 높다”며 “향후 10~20년이 지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 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다”며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왜 2000명을 고집하느냐’는 지적을 두고는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27년 반복한 실수 되풀이 할 수 없어"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기조에 관한 견해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 아니다”며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며 여기까지 왔다”며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현장 건폭 대응, 긴축재정 기조 확립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한다”며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디”고 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