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매출인데 다른 종소세…5000만원 vs 200만원 '이것'이 갈랐다

서형교 기자

입력2024.03.31 18:48 수정2024.04.01 08:55 지면A17

세무사가 말하는 절세 꿀팁

경조사비·업무차 운행일지 등
증빙서류 챙겨야 세금 확 줄어
신생 중기 稅감면 혜택 누려야

소득·재산 반영되는 건보료
피부양자 요건 유지도 방법

같은 매출인데 다른 종소세…5000만원 vs 200만원 '이것'이 갈랐다

동종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와 이모씨는 지난해 연 매출 10억원, 순이익 3억원을 똑같이 거뒀다. 하지만 김씨와 이씨가 내는 종합소득세는 각각 5000만원, 200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이씨는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원준 한화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세무사·사진)는 지난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 한경 머니로드쇼’에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절세 방법을 소개했다. 정 세무사는 우선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으로 △접대비(경조사비) 증빙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본인 명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으로 지출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도는 건당 20만원, 연간 ‘3600만원+매출×0.3%’ 이내다. 청첩장이나 부고·회갑·출산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캡처하고 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정 세무사의 조언이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할 업무용 차량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승용차로, 8인승 이하만 해당하며 경차와 화물차는 제외된다.

감가상각비, 리스비, 유류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때 드는 비용이라면 모두 경비에 해당한다. 업무용으로 주행한 거리가 100% 반영되도록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업무용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정 세무사는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창업한 경우 세액 감면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5~30%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창업한 지 5년 이내 중소기업은 5년간 최대 50~10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이날 강연에선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한 ‘꿀팁’도 제시됐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뉜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조건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 등이다. 연 소득을 산정할 때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반영된다. 금융소득이 900만원이면 연 소득에 0원으로 잡힌다는 의미다. 정 세무사는 “소득과 재산을 전략적으로 줄여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소득이 줄었다면 7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고, 재산이 감소했다면 즉시 신청해야 신청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된다”고 조언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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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금 낭패 없이 운영하려면

공익법인은 일반법인과 달리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출연재산에 대한 세법상 의무나,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도 복잡하다. 자칫 잘못하면 선의를 위해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낭패를 볼 수 있어 꼼꼼한 체크가 필수다. 최근 몇 개월 동안 공익법인의 설립 관련 문의가 꽤 늘었다. 적게는 몇 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 이상까지 출연하려는 재산 규모뿐만 아니라 품목도 현금, 부동산, 주식, 미술품 등으로 다양해졌다.공익을 위한 목적사업도 장학과 자선에 머무르지 않고 복지, 문화, 예술, 창업 지원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보통 기부를 통해 공익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축적된 부(富)의 사회환원을 주된 목적이라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공익법인 설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으려는 목적이 다양해지고 있다.다만 운영과 그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공익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단계부터 반드시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잘못하면 선의를 위해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낭패를 볼 수 있기에 이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고려사항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다면, 기부자 개인에게는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기부 법인에는 손금산입(비용 인정)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기부를 받는 공익법인에는 어떤 세제 혜택이 발생할까.공익법인은 기부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법인이다. 다시 말해 기부재산, 증여재산, 출연재산 등 어떤 명칭으로 불려도 대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기부자로부터 공익법인으로 부가 이전됐음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공익법인은 이전된 부의 원금을 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익법인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임대사업과 같은 사업소득은 50%, 이자나 배당소득은 100%까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3년 이상 사용한 부동산의 매각차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물론 공익법인이 이런 세제 혜택을 누리려면, 목적사업에 투명하게 지출하고 여러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 그 자체를 목적사업에 바로 지출할 수 있지만, 이를 예금과 같은 수익용 재산이나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해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수익용 재산 또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은 반드시 다음 연도까지 80% 이상 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다.또한 그 금액은 수익용 재산가액의 1%를 초과해야 한다. 결국 원금이 유지되더라도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등 운용소득은 반드시 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 즉 출연자의 친인척이나 기업집단 소속 임직원 또는 퇴직 후 3년(공시대상기업집단은 5년) 이내 임원 등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되고, 공익법인 임직원이 돼서 급여 등 직간접 경비를 받아도 안 된다. 공익법인 재산을 통해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혜택을 주는 것도 금지된다.요약하면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목적사업에 투명하게 지출하고,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사업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않는다면 공익법인을 통해 세제상 혜택을 받으며 공익사업이 가능하다.높아지는 투명성, 여전한 규제우리나라 공익법인의 투명성도 높아지고 있다. 언제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자료를 살펴보면 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기부자 정보, 100만 원 이상 받은 수혜자 정보, 이외 지출된 인건비 및 관리비용, 이사회 구성원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최근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과 관련된 세제를 정비하고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도입한 데 이어, 국세청도 문제가 발생한 공익법인 중심이 아닌 공익법인 전체로 통합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법제도를 몰랐거나 이해가 부족했던 공익법인이 종종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과정인 것은 분명하다.기업과 주주들은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주식 출연을 통한 공익법인 설립은 가업승계에도 도움을 준다. 주식은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수익용 재산으로 이를 통해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출연한 지분율만큼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 없이 실질적으로 지배주주의 우호 지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현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총 발행 주식 수의 5%까지, 이외 법인은 10%(20%)까지만 세법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자가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 해도 증여세 부담으로 더 많이 출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주식 출연 제한 비율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재계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반면 정부는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를 방지하고자 규제를 주장한다.현재 공익법인은 투명성 측면에서 많이 변화, 발전하고 있다. 기업과 주주들의 기부 활성화 측면에서 주식 출연 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고민해볼 시점이다. 과거 경제활동의 목표가 살아남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기업과 함께하는 공익법인이 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일시적 선행이 아닌, 한국의 사회와 문화, 미래를 이끌어 갈 역할을 공익법인이 해주기 바란다.글 변영선 삼일PwC 고액자산가 세무자문그룹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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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은퇴 앞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대처법"

에셋/RETIREMENT INSTITUTE 은퇴를 앞둔 직장인과 노후 준비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보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걱정이 빠지지 않는다.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먼저 떼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보험료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은퇴자는 다르다.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가진 돈에서 일부를 떼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은퇴를 앞둔 직장인이 건강보험료에 대해 궁금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지역가입자는 소득만 아니라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부과하고, 얼마나 내야 할까. 둘째,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자가 건강보험료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건강보험료 내지 않아도 된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퇴직전 직장에서 내던 것만큼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낼 수 있고, 재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직장가입자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네 가지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려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성된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를 제외하고 남은 이들이 지역가입자가 된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보험자는 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이 주는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일까. 은퇴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도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다.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재산·부양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먼저 소득 요건부터 알아보자. 피부양자가 되려면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이때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을 말한다.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소득은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되기가 더욱 어렵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면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자격을 갖는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이 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가 동반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 공적연금소득이 포함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공적연금소득이 많아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18개월 동안 공적연금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28만1630명이나 된다고 한다. 2022년 9월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한 때다. 해당 기간 동안 피부양자가 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72.4%(20만3762명)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수급자도 12.0%(3만3823명)로 적지 않았다. 이 밖에 사학연금 수급자는 8.0%(2만2671명), 군인연금 수급자는 7.1%(2만61명),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0.5%(1313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에는 배우자의 공적연금 소득이 많아서 동반 탈락한 사람도 40%나 됐다. 이번에는 재산 요건을 살펴보자. 피부양자 자격을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되는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 이들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해서 5억4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이 5억4000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양 요건을 알아보자.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조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최대 3년 직장 수준 건보료 납부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 어렵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은퇴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 직장에 다닐 때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최대 3년까지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피부양자를 등재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려면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직장을 옮기고 얼마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 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재가입할 수 있다.임의계속가입 신청은 퇴직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자가 최초 고지받은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상실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어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날 자격이 상실된다. 임의계속가입 기간 동안 납부할 보험료는 퇴직한 달을 포함해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2024년 7.09%)을 곱해서 산정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이렇게 산정한 보험료의 50%를 납부하면 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것과 보험료 수준이 비슷하게 된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많으면 보수월액보험료 이외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가될 수 있다. 보수월액은 월급이라면, 소득월액은 월급 외 수입을 말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 납부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도 힘들고,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만 아니라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했지만, 올해 2월부터는 폐지됐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소득보험료부터 살펴보자. 건강보험료가 소득에는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다. 이 중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50%만 소득으로 평가하고 다른 소득은 100% 소득으로 인정한다.은퇴자들 중에는 이자와 배당을 받아 노후생활비를 충당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자칫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 전체에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후생활비를 마련할 요량이라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게 낫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퇴직자가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해서 정기예금과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정기예금 이자와 해외 ETF에서 발생한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합쳐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 전체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번에는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이체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해보자. 퇴직연금 수령액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여기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는 적립금을 해외 ETF에 투자할 수 있다. IRP 가입자는 정기예금과 해외 ETF에 모두 투자할 수 있다.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면, 지역가입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 다시 소득보험료로 돌아가보자. 지역가입자는 소득보험료를 얼마나 낼까. 지역가입자의 연 소득이 336만 원보다 적으면 최소보험료로 1만9780원을 납부한다. 연 소득이 336만 원이 넘는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의 7.09%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A씨가 한 해 동안 국민연금공단에 받은 노령연금으로 1200만 원을 수령했고, 사업을 해 6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보자. 연금소득은 50%, 사업소득은 100% 소득으로 인정하므로, A씨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은 1200만 원이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00만 원이고, 여기에 보험료율(7.09%)을 곱하면, A씨는 소득보험료로 월 7만900원을 납부해야 한다.이번에는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살펴보자. 재산보험료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비행기, 전월세 보증금이다.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재산금액으로 인정하고, 전월세 보증금은 30%만 재산가액으로 본다. 소득보험료는 정률로 부과하지만, 재산보험료는 등급을 나눠 부과한다. 지역가입자를 재산평가액에 따라 60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마다 일정한 점수를 부과한다. 그리고 1점당 208.4원을 보험료로 부과한다. 앞서 예로 든 A씨가 보유한 재산의 과세표준이 5억 원이라면 재산점수는 757점이고, 재산보험료로 15만7750원이 부과된다. 재산세 과표가 10억 원이면 20만8600원, 20억 원이면 27만9460원, 30억 원이면 32만7390원을 재산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더한 금액의 12.9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취업하거나 개인사업 시작으로 건보료 절감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이들도 많다. 재취업을 하면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따라서 직역가입자 중에서 재산보험료 부담이 큰 사람은 재취업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중에서 소득보험료가 많은 사람은 재취업을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은 보수 이외의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초과 소득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이다.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개인사업자장의 사용자는 따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될까. 수입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사용자가 신고한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듬해 5월(성실신고 사용자 6월) 개인사업장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끝난 다음 정산한다. 그렇다고 개인사업자가 마음대로 소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종업원보다 많은 금액을 버는 것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에 결손이 나서 사용자가 가져갈 수입이 없을 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으로 한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려고 개인사업을 시작하려는 은퇴자라면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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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金슬金 계속 오르네…"이렇게 하면 재테크 금메달 땁니다"

주식부터 코인까지 모든 자산가격이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 속에 금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 22일 사상 처음 트로이온스당 2200달러(약 294만원)를 찍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연내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 입장을 유지하면서 달러화 약세 현상이 강해진 영향이다. 지난해부터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 매입을 늘려온 점도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 금값 결정적 변수는 금리와 달러금값은 실질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흔히 금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수식어는 ‘안전자산’이다. 역사적으로 금은 2차 오일쇼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코로나19 대유행 등과 같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 강세를 보였다. 투자자는 인플레이션 헤지, 즉 화폐가치 하락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금을 많이 산다. 물가가 뛰어 실질금리가 하락할수록 금의 상대적 매력이 높아진다.금은 달러화 가치와도 역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안전자산으로 함께 분류되는 달러와 경쟁 관계이기 때문이다. 금의 또 다른 특징은 ‘무이자 자산’이라는 점이다. 채권이나 예금에선 이자가 나오고,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이 나오지만 금은 보유하고 있어도 얻는 게 없다. 달러 강세 국면에선 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높아져 금값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상황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금은방·은행·증권사…낮아진 투자 문턱금 투자법은 한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졌다. 가장 기초적인 방식은 ‘진짜 금덩이’ 골드바를 구입하는 것이다. 동네 귀금속 매장 말고도 은행, 홈쇼핑, 편의점 등에서 골드바를 살 수 있다. 골드바는 되팔아서 차익이 나도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상쇄하는 단점도 적지 않다. 매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10%가 붙고, 5% 안팎의 세공비도 내야 한다. 금값이 15%는 올라줘야 본전이라는 얘기다. 또 외화 환전과 마찬가지로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이 다르다.초보자들은 은행의 금 통장(골드뱅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창구는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계좌를 쉽게 틀 수 있고, 0.01g 단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게 금 통장의 매력이다. 돈을 입금하면 은행이 국제 시세와 환율을 반영해 그만큼의 금을 적립해준다. 은행들은 자동이체 기능을 활용한 적립식 투자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금 통장에서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 여기에 금을 사고팔 때마다 1%씩 은행이 수수료를 떼어간다. 일반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는 게 좋다.‘절세’를 가장 중시한다면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2014년 3월 개설된 KRX 금시장에는 ‘금 1㎏’과 ‘미니금 100g’ 두 상품이 상장돼 있다. 증권사에 금 현물 거래 계좌를 개설하면 주식 거래하듯 금을 사고팔 수 있다. 매매차익 전체가 비과세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적용받지 않는다. 거래할 때마다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업체에 따라 0.165~0.33% 수준이다. 거래 단위는 1g으로 은행 골드뱅킹보다 크다.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투자한 금은 실물 골드바로 바꿀 수도 있다. 다만 이렇게 하면 골드바를 살 때와 똑같이 부가가치세 10%와 출고·운송 관련 수수료가 붙는다. 주식 익숙하다면 ETF주식 거래에 익숙한 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금 ETF에는 ‘선물’ 기반도 있고 ‘현물’ 기반도 있다. 국내 금 선물 ETF는 ‘KODEX 골드선물(H)’ ‘TIGER 골드선물(H)’ 등이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의 금 선물에 투자하는 환헤지형 상품이다. 원·달러 환율 변동의 영향을 제거했기 때문에 금 자체의 가치에 집중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법이다. 국내 상장 금 현물 ETF는 KRX 금시장 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움직이는데, 현재까진 ‘ACE KRX 금현물 ETF’ 하나뿐이다.퇴직연금 계좌에 금을 일부 담고 싶다면 국내 금 현물 ETF를 활용해야 한다. 연금 계좌에서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편입 비중은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선물 기반의 금 ETF는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다. 국내 금 ETF는 선물이든 현물이든 매매차익에 15.4%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미국 증시에는 2004년 첫선을 보인 ‘SPDR 골드 셰어즈’(GLD)를 비롯해 훨씬 다양한 금 현물 ETF가 상장돼 있다. 해외 주식은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어가면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종합금융소득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절세 전략에 따라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박수민 신한자산운용 ETF상품전략팀장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금의 투자 매력은 당분간 유효하다고 본다”면서도 “장기적 관점의 분산 투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값은 외부 변수에 영향을 크게 받는 데다 횡보하거나 급락하는 시기도 많았다는 이유에서다.임현우 기자▶이 기사는 유튜브 ‘한경코리아마켓’ 채널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