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대북제재 감시망 어떻게 메우나…한미, 보완책 고심

전문가패널 종료로 '유사입장국 공조'에 무게…글로벌 사우스 참여도 필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에 실패하면서 향후 대북제재 위반 감시망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창설 이후 전세계 곳곳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고 위반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연 2회 보고서로 공개해 왔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 자국 전문가를 파견하고, 유엔 이름으로 결과를 내놓는 만큼 패널의 조사 내용은 국제사회 전체가 인정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가졌다.

패널 활동이 현 임기까지인 다음 달 30일로 종료되면 당장 이런 패널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다.

대북제재는 그대로 있지만 제재가 잘 지켜지는지 국제사회가 파악할 수 있는 '현황판'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한미 당국은 패널 종료 이후에도 안보리 제재 이행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등에선 우선 한미일과 유럽연합(EU) 등 대북제재 이행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공조를 강화해 감시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엘런 김 선임 연구원은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제재가 이행되게 하는 과제가 주요 7개국(G7) 같은 '유사 입장국'들에게 점점 더 쏠리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G7은 안보리처럼 권위 있는 결의를 도출할 순 없지만, 호주·한국·스페인 같은 국가들이 G7과 함께 적극적으로 정책 공조를 하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효과적인 대체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유사 입장국들의 독자적 공조는 이번 패널 연장 부결 이전에도 이미 심화하는 추세였다.

안보리 내부의 지정학적 대립이 심화하면서 중국·러시아의 제재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미 당국은 지난 26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원과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차단 태스크포스'(TF)를 지난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강화된 차단 TF'는 불법 환적 네트워크 등을 통한 북한의 정제유 초과 반입 차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상의 연간 반입 상한선(연간 50만 배럴)을 뛰어넘는 정제유를 들여오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최근에는 북한의 무기 지원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한미 TF 출범은 패널 종료 가능성과는 별개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앞으로 정제유 관련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할 하나의 틀이 될 수 있다.

전문가 패널이 보좌하던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계속 존재하는 만큼, 개별 전문가들이 대북제재위를 위해 조사·보고를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 부결의 의미와 파급영향' 보고서에서 "대북제재위가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외교가에서는 한미일 등 서방의 유사입장국뿐만 아니라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발도상국)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는 것 역시 앞으로의 대북제재 이행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패널 보고서가 사라지면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서방의 문제제기를 '정치적 주장'으로 치부하고 나설 수 있다.

감시망 공백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무대로 한 북한의 제재위반 활동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상대로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설득하고 참여를 끌어내려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