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 '이중구조 해소'부터 본격 논의 개시

경사노위 '지속가능 일자리와 미래세대 특위' 내달 4일 발족

지난달 막이 오른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내달 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간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산업전환, 노사관계 등을 둘러싼 논의가 먼저 시작된다.

31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내달 4일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발족돼 1차 회의를 연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달 6월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시작을 알리고, 특위 1개와 의제별 위원회 2개를 구성해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중 특위가 세 위원회 중 가장 먼저 구성을 마치고 출발하는 것이다.

특위는 노사정이 추천한 각 3명의 위원과 공익위원 6명, 위원장 1명까지 16명으로 이뤄진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장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노사정 부대표자들도 특위 위원으로 들어간다.

특위에서는 ▲ 산업전환 ▲ 불공정 격차 해소 ▲ 유연안전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4가지 의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가 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격차 해소의 필요성엔 노사정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진단과 해법은 각자 다르다.

일례로 경영계는 근속 연수 등을 기준으로 한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을,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격차 해소 해법 중 하나로 주장해왔다.

노동부는 지난해 전문가 중심의 상생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이중구조 해소 방안을 논의했는데, 상생임금위원회 결과를 사회적 대화로 옮겨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현대판 반상제도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해결 의지를 가진 주체가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의 존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고, 한 차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특위는 광범위한 주제를 구체적으로 좁히고, 필요할 경우 의제별 위원회 등을 추가로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지난달 본위원회에서 구성이 의결된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 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도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늦어도 4월 중에는 발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생활 균형 위원회에선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계속고용 위원회에선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등을 논의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