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황준국 유엔대사 "대북제재 패널활동 종료, 감시 CCTV 없애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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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1개국은 기권했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결의안 채택이 불발되면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오는 4월 30일로 종료된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파견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다.러시아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자국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는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쌓기일 뿐 실제로는 북한과의 무기거래로 전문가 패널을 지속해 유지하는 게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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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슬이든 민머리든 차별 안돼"…프랑스 하원서 법안 통과
직장내 차별금지 대상에 모발 컷·색깔·길이·질감 등 추가 프랑스 하원이 28일(현지시간) 직장 내 두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일간 르파리지앵이 보도했다. 카리브해 프랑스령 과들루프 출신 올리비에 세르바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모발의 컷이나 색깔, 길이, 질감 등을 차별 금지 대상에 추가했다. 법안의 주요 목적은 고용주가 흑인 직원에게 곱슬머리를 펴라거나 땋은 머리를 숨기도록 강요하는 걸 막자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나이나 성별, 외모 등 25가지의 직장 내 차별 사유가 법에 명시돼 있으며 헤어 스타일도 그중 하나지만 이 법안은 이를 더 구체화했다. 세르바 의원은 "이론과 현실 사이엔 괴리가 있다"며 "잘못 이해되고 있는 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실제 흑인 여성들이 회사 면접 전 머리를 곧게 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빨강 머리를 가졌거나 민머리 남성도 차별의 희생자라고 설명했다. 과거 서양에서 빨강 머리는 마녀나 악마와 연관됐다고 여겨졌다. 흑인인 팡타 베레타 의원 역시 "저는 땋은 머리와 가발을 쓰고 여기에 있다"며 "저 역시 특정 일자리에 지원할 때 머리를 곧게 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안을 옹호했다. 정부도 법의 취지에 공감했다. 오로르 베르제 남녀평등 담당 장관은 "우리 법은 이미 차별에 맞서 싸우도록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새 법안은 이런 유형의 차별을 조명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상원에서 같은 문구로 통과되면 시행된다. 이 법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19년 제정된 두발 차별 금지법인 '크라운법'에서 영감을 받았다. 크라운법은 헤어 스타일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뉴욕, 뉴저지, 텍사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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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내달말 활동 종료…러, 연장 거부
안보리, 활동연장 결의 채택 불발…대북제재 위반 감시기능 약화 우려러 "대북제재 전반 일몰조항 추가하자" 요구…거부권 명분쌓기 평가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1개국은 기권했다.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결의안 채택이 불발되면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오는 4월 30일로 종료된다.안보리는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다.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파견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러시아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자국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그러나 이는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쌓기일 뿐 실제로는 북한과의 무기거래로 전문가 패널을 지속해 유지하는 게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면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유엔 회원국에게 신뢰성 있게 알릴 수단을 잃게 된다.이달 발간된 연례 패널 보고서에는 대북제재를 위반해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거래를 한 정황이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담겼다.수많은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북한과의 무기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그러나 향후 패널 보고서에 추가적인 제재 위반 증거가 명시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추정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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