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비롯해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28일 개최됐다.
이날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합동회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등 기관장 4명과 호주·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인도네시아·카타르·폴란드 등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했다.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에 도착하면서 국내 체류 예정 기간이나 기자회견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회의장으로 향했다.
그는 회의가 종료된 뒤 청사를 빠져나갈 때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회의장에서 조태열 외교장관과 마주 보는 자리에 앉았다.
합동회의는 이 대사가 입국한 지 일주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외교부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가 시작됐다고 밝힌 지난 25일로부터는 나흘째 되는 날에 개최됐다.
이날 회의가 종료 후 외교부와 각 기관은 장문의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방산수출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회의 의미를 부각했다.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한국 방산수출 관련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세션 4개로 구성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국 방산시장 현황, 한국 방산 기업의 기회요인 및 수출·수주 여건, 정책적 지원 방안, 향후 방산협력 파트너십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방산수출 사업에 있어 주재국 정부와 교섭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신 장관은 "방산수출이 단순히 무기판매 개념을 넘어 국가간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하도록 유관기관 모두 함께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사를 비롯한 참석 공관장들은 합동회의에 앞서 외교·국방·산업부 장관 등을 개별 면담하고 방산업체를 방문했다.
이날 자료에도 6개국 공관장이 이번 회의 참석차 귀국한 이래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고 소개했다.
이들 공관장은 29일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해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주재국에서의 방산 세일즈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다음달 1∼3일 한국 방산기업의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산과정과 생산제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현장 토의를 한다고 각 기관은 예고했다.
이번 방산협력 공관장회의 일정이 다음주까지 이어진다는 설명인데, 이는 외교부가 25~29일에 회의가 이어진다고 당초 공지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앞서 취재진과 만나 "처음부터 구체적 시기나 일정을 (전부) 공개하지 않았다"며 공관장회의는 이날 본회의뿐 아니라 기관장과의 개별면담, 업무협의, 유관기관 방문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각 공관장의 주재국 복귀 일정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공관별로 공관차석이 대사대리체제 운영하고 있고 공관에서 해야 할 일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출장 와있는 공관장들도 차석으로부터 중요사항을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에 부임해 '수사 회피' 의혹이 일자, 11일 만인 21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폭동 각오하라" 헌재 자유게시판에 극단적 발언 확산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폭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약 520건 올라왔다.해당 글들은 주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실제로 게시판에는 "누구 멋대로 8대 0 인용한다고? 대폭동 각오하라", "마은혁 임명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 폭동을 보게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폭동을 기다리고 있느냐", "각하 아닌 판결은 폭동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가장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를 구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인 희생을 선택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또한 특정 보수단체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사실상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온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국회 국토위 소속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