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후보들 "행정수도 완성 의지" "국정 효율성 위해 해야 할 일" 한동훈 "여의도 구태정치 종식…서울 전 지역 개발 신호탄 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목전에 내놓은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에 대해 당내에서 관련 지역구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종갑 류제화 후보는 28일 SBS 라디오에서 "집권여당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한다는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호사인 류 후보는 '헌법을 고치지 않고 국회 본원을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야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 별도 입장문을 내 "설령 위헌 시비가 발생해 2024년 버전 신행정수도법의 위헌 여부가 헌재에서 다시 다뤄진다고 해도 합헌 결정이 나온다고 법률전문가로서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20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지금 헌재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또다시 위헌으로 뒤집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이번 공약이 지역 표심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그것 때문에 표가 왔다 갔다 그렇게 크게 좌우할 것 같지는 않다"며 "국정의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BBS 라디오에서 "서울 지역에서는 한강벨트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의 고도 제한, 규제가 해제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권에서 찬성 분위기가 있다"며 "(서울·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효과적인 카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공약할 것이 아니라 집행권을 가진 정부·여당이 즉시 실행하면 된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였으면 민주당은 여당일 때 180석으로 왜 하지 않았는지, 오로지 국민의힘을 폄훼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무식한 말씀을 하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받아쳤다.
장 총장은 또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위해서는 국회법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도 서울 마포구 망원역 유세에서 "여의도의 구태정치를 종식시키는 상징으로써 여의도 국회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서울시민들에게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것은 단지 국회를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서 새로운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다음주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다. 2022년 한국이 폴란드와 맺은 방산물자 공급 계약 이행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다음달 5일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부 장관과 현지에서 회담한다.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폴란드를 찾는 건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조 장관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도 예방한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방산,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조 장관의 폴란드 방문은 양국의 방산 협력을 외교적으로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양국은 2022년 442억달러 규모의 방산물자 공급 총괄 계약을 맺은 뒤 이행계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 등 방산 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K2 전차 180대를 수출하는 2차 이행계약 논의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당초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은 지난해 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영향으로 논의가 늦춰졌다. 조 장관의 폴란드 방문엔 방위사업청 관계자도 동행한다. 조 장관은 곧바로 프랑스로 이동해 7일 장 노엘 바로 외교부 장관과 전략대화를 개최한다.배성수 기자
‘반도체산업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6%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응답 비율이 54%에 달했다. 민주당은 이런 여론에도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사가 지난 24~26일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특정 산업군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56%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30%에 그쳤다. 국민의힘(62%) 민주당(54%) 등 지지 정당을 막론하고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산업용수 공급, 전력 인프라 구축 책임을 부여하고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도입에 찬성하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주 52시간제 특례 관련 내용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다.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우회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 180일, 국회 법제사법위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배성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표결에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을 향해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당론을 위배해서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당원으로서, 소속 당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태"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차례 당론을 위배해 투표했는데, 앞으론 당원으로서 당론을 따라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징계 여부에 대해선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야 6당이 발의한 이 특검법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유일하게 김 의원만 찬성표를 행사했다.김 의원은 "대선에 당당하게 임하기 위해 '명태균 리스크'는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우리 당이 먼저 풀어나가고 명명백백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특히 중도 표심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선에 큰 악영향을 준다"고 표결 이유를 설명했다.권 원내대표는 지난 1월 8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표결 때도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으니,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말한 바 있다.권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에 김 의원은 "남아서 당이 바른길로 가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