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엔비디아'의 탄생을 가정해 이 기업 지분을 국민과 나누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여권이 맹폭하자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받아쳤다.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성공한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한다"고 했다.그러면서 "AI가 불러 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냐"며 "극우 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대담 영상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면서 사례를 들었다.이 대표는 "인공지능(AI)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될 것"이라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4일 "적 수국의 안전권에 대한 전략적 수준의 위혁(힘으로 으르고 협박함)적 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심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칼빈슨함'이 지난 2일 부산에 입항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미 전략 자산들의 항시적인 출몰은 우리의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강화의 절박성을 확인시켜준다'는 제하의 담화를 통해 "오늘의 현실은 우리의 핵무력강화의 당위성과 정당성, 필요성을 더욱 부각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부장은 "칼빈슨 호타격집단이 지난 2일 한미동맹 과시와 상호운용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한국의 부산작전기지에 또다시 입항했다"며 "작년 1월에도 조선반도주변수역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전쟁 연습에 참가한 칼빈슨에는 순양함 프린스톤호, 이지스구축함 스터리트호 등이 포함돼 있다"고 운을 뗐다.김 부부장은 "미국의 전략폭격기들의 행동까지 합치면 상시 배치 수준에서 전략자산들을 조선 반도 지역에 투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작년 한 해를 사실상 사상 최대의 반공화국 전쟁 연습 책동으로 신기록을 세운 미국은 올해 새 행정부가 들어서기 바쁘게, 이전 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계승하며 우리를 반대하는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계단식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트럼프 정부를 향해 "미국은 실제적인 행동적 조치들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 되려는 자기의 의사를 숨김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2주 만에 재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새로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판 갱신이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형사재판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이 이 대표 재판에 어떻게 적용될지도 주목된다.최근 대법원은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