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 제출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촉구 삭제

인권단체 "인권 현실 외면…엉터리 보고서에 참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삭제해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 상황에 대해 의견을 담은 독립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보고서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할지를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참석 위원 10명 중 4명이 찬성, 6명이 반대 또는 기권했다.

그간 인권위가 유엔에 제출한 독립 보고서에서는 차별금지법 촉구가 들어갔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에 나서도록 한국 정부가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은 6명 찬성과 4명 반대·기권으로 보고서에 포함됐다.

인권위는 지난달부터 전원위원회에서 독립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잇따른 파행으로 두 차례 무산됐다.

유엔은 오는 5월 인권위의 보고서 등을 참고해 한굳 정부 보고서를 심의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시민들의 염원과 한국의 인권 현실을 외면했다"며 반발했다.

34개 인권 단체로 구성된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성명을 내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위가 스스로 여러 차례 권고한 사안"이라며 "인권위원들의 낮은 인권 의식과 성인지감수성 결여로 엉터리 독립보고서가 나온 현실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