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농약 초과 검출된 중국산 당근 판매 중단·회수
회수 대상 제품은 '홍팜'이 수입·판매한 '신선 당근'(생산년도 2024년) 10㎏이다.
이 제품은 잔류농약인 '트리아디메폰'이 ㎏당 0.05㎎ 검출됐다.
기준치는 0.01㎎/㎏ 이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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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숨통 틔우자"…21대 막판 힘 모은 與野
로톡 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자의적인 내부 규정으로 징계해온 변협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법안 필요성에 대체로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 남겨두고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29일 국회에 따르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변협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협은 ‘거짓·과장 광고 금지’ 같은 소속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내부 규정을 통해 정해 왔다. 특히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다소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통해 광고·영업하는 변호사를 징계했다.윤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변협이 변호사의 기본권 등 중요 사항을 정할 때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회의 결의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총회 결의가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취소할 수 있다. 변협이 법무부의 감독을 받게 해 재량권을 축소하자는 취지다.앞서 민주당에선 작년 5월 이소영 의원이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변협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역시 변협의 권한을 덜어내는 게 핵심이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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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현재 여당 몫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겠다고 29일 공언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가 자구 심사 권한을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 하는 ‘법맥경화(법+동맥경화)’가 22대 국회에서는 재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하반기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쟁점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장악한 법사위에 줄줄이 막힌 점을 빗댄 것이다. 이 대표는 “법사위에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가 총선 이후 법사위원장 이슈를 놓고 직접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당내에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 대표가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달 3일 선출되는 민주당 원내대표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걸 협상의 원칙으로 아예 못 박을 것”이라고 했다.각 상임위 위원장은 원칙적으론 상임위원들끼리 투표 등으로 결정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여야 협상을 통해 배분해 왔다.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직까지 다 차지해 입법 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안건의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법안의 본회의 회부 여부까지 결정해 “국회 내 상원”으로 불린다.이에 따라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에서 맡는 것이 그간 불문율이었다.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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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3석을 얻은 진보당이 29일 윤종오 당선인(울산 북구)을 22대 국회의 첫 원내대표로 선출했다.진보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윤 당선인을 만장일치로 원내대표로 뽑았다. 총회에는 윤 당선인을 비롯해 정혜경·전종덕(비례대표) 당선인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이 진보 정치의 효능을 느낄 수 있도록 섬김과 진심의 진보 정치를 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윤 당선인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울산 북구에서 당선된 바 있다. 이후 2017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이번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지역구 단일화를 거쳐 울산 북구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원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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