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통법 폐지·5G 저가 청년요금제 등 규제완화 공약
홍석준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단통법 폐지 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5G 요금 최저구간 인하와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 세분화를 시행해 새로 생기는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 등을 개정해 전기요금에 3.7% 추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예비 귀농인들이 농막보다 쾌적하면서도 절차는 간소한 농촌체험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 이하 자투리 농지는 지방자치단체 개발 수요 신청을 받고 타당성 검토 후 진흥지역을 일괄 해제해 농민 행정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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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저지 101석'도 위태…범야권 '절대 의석' 시나리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절대 의석'으로 불리는 200석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대승했던 지난번 총선(180선)보다도 20석 더 많은 숫자다. 한국경제신문이 3월 들어 선거구 86개에서 이뤄진 여론조사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석은 지역구 80석과 비례대표 16석으로 96석에 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수도권의 한강벨트는 물론 전통적으로 여당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PK)까지 흔들리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총선이 지난 총선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에서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101석 미만이면 '尹 탄핵' 단독으로 못 막아일당 독주 최후의 저지선으로 불리는 의석은 '101석'이다. 100석 이하로 의석수가 줄어들 경우,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시나리오는 바로 '대통령 탄핵'이다. 범야권이 200석 이상의 '절대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경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여권은 이를 단독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전망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관해 규정한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발의되고,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22대 국회가 총 300석으로 정상 출범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이 101석 미만의 의석을 차지할 경우 대통령의 탄핵을 단독으로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승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강원도 유세에서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느냐"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패륜 정권을 심판 못할 리 없다"고 말했다.지난 23일 경기 포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살림을 하라고 일을 맡겼더니 사복을 채우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고, 지난 24일 수서역 거리 인사에서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자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지금 보니 차라리 없었으면 나았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 민주당 후보들은 명시적으로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 민주당 후보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1일 CBS 라디오 '뉴스쇼'에 나와 "민주 진보개혁 세력들이 약진해서 200석을 만든다고 하면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채상병 특검도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탄핵을 하자, 이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이자 서울 종로 민주당 후보인 곽상언 변호사도 같은 날 SBS 라디오에서 "꼭 당선돼 윤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는 분이 계시다"고 말했다.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국회 일당 독재 가능 '절대 의석' 200석은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도 무력화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1당 국회 독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180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을 상대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되어 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방송 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대 양당 체제'를 고수해온 한국 정치 역사에서 하나의 세력이 개헌선 이하로 밀린 적은 7대 국회(민주공화당 129석, 신민당 45석) 이래 한 번도 없었다. 재적의원 175명이었던 7대 국회에서는 민주공화당이 개헌선을 충족했지만, 신민당은 개헌저지선을 충족하지 못했었다. '개헌선이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에 팽배했던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개헌 저지선인 101석을 넘겼다. 미래통합당 84석,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19석으로 총 103석이었다. ○'100석 위협' 받는 국민의힘 "이번 주 상승 모멘텀"국민의힘은 '탄핵 저지선이 위태롭다'는 데 일부 동조하면서도, 지금부터 총선까지는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부실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황상무 수석이 사퇴했고,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다"며 "한 위원장이 정부와 의료계 분쟁에 대해 갈등 조정자로서 역할을 보여줬다. 이영선 후보의 (갭 투기) 문제, 이재명 대표의 막말 이슈를 봤을 때 이번 주 국민의힘이 상승 모멘텀을 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전망이)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후보들도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는데, 지난주부터 분위기는 확실히 좋아졌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울산 남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총선 전망에 대해 "여러 가지 전망이 있고, 최선을 다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국민의힘 서울권역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은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면 가려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개혁보수의 목소리도 국민의힘이 다 담고 있는 보수이기에 유 전 의원의 역할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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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고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게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단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 위원장은 26일 오전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국정 전반과 현안, 살아오신 여러 이야기 등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지난번 대구를 방문할 때 뵙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날을 잡아서 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늘 예방으로 지지율 반등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답 없이 퇴장했다.한 위원장과 함께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유영하 국민의힘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서해수호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난 것 언론을 통해 봤다"며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런 때일수록 위기에서 뜻을 모아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이어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대구에 와서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는데 그때 말한 내용 중 공감되는 내용 많았고, 지역에 희망을 주는 이야기 많았다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가장 핫한 이슈가 의대 정원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 두 분이 심도 있는 이야기가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말을 해줬다"며 "또 전국 유세를 다니는 한 위원장이 건강을 잘 챙기고,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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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선거법 위반'으로 尹대통령 고발…與 후보 공약 약속"
녹색정의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세동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녹색정의당은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전날 경기 용인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문제 삼았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강선 연장선 신설,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동탄선 용인 흥덕까지 연결 등을 약속했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힘 용인갑·용인을 후보의 선거 공약이라는 게 녹색정의당의 주장이다.이 부대변인은 "23번의 민생토론회 기간 내내 제기되던 총선 전 사전 선거운동을 당장 중단하라는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더니 아예 여당의 선거 운동을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도둑질하지 말라 경고했더니, 이젠 대놓고 물건을 훔치고 있다"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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