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반값 아파트 부당 이익금 환수하고 관련자 처벌하라"

시민연대 회견 "250억 환수해야"…사업자 수익률 10% 초과 여부 소송 중

경남 거제 '반값 아파트' 사업 이익금 정산을 둘러싸고 거제시와 시행사 측이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수사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거제 반값 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특혜로 점철된 거제 반값 아파트 부당이득금 250억원을 반드시 환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연대는 2021년 11월 반값 아파트 시행사인 평산산업이 개발 수익의 10％를 넘을 경우 거제시에 개발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주지 않기 위해 공사 내역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시에 손해를 끼쳤다며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오랜 수사를 거쳐 최근 평산산업 대표이사의 위법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다만 개발 이익금 10％ 초과 여부를 두고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데다 검찰 수사 단계도 남은 만큼 혐의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민연대는 "몇 해 전 시민들 후원금으로 건설경제연구원에 발주한 개발 이익금 검증 용역에서 거제시가 사업자에게서 환수해야 할 금액이 최소 250억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거제시와 시민을 기만하고 폭리를 취한 평산건설을 규탄하며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거제 반값 아파트는 민선 6기 권민호 전 거제시장 공약이다.

민간 사업자의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신 개발 용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시세보다 약 절반 가격에 분양하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당시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산지와 농지 등을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를 변경해줘 추진 당시부터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시는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이 10％를 넘을 경우 그 이상 금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사업 종료를 앞두고 수익률 10％가 넘었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섰고, 시는 지난해 4월 시행사 측에 이익금 46억원을 달라는 개발 이익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