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 ▲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 지원 ▲ 이주민·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 등 4가지 핵심 방향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근로자 매칭시스템 개선, 이주민 근로자 수요·고용 통계 인프라 구축, 이주민 직업역량 강화 등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통합위는 밝혔다.
아울러 불법고용 근절 문화 조성, 가족 동반 체류자 정주 환경 개선,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이외에도 전문성을 갖춘 학계·연구계·현장 분야 전문가 13명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이주민이 250만명을 넘어서 올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갈등과 진통을 겪지 않으면서, 국가 경쟁력도 유지해나갈 수 있는 포용적이고 품격 있는 이민정책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가 오래전 해외에 나가서 받았던 불편한 시선과 어려움들을 우리나라를 찾아온 이주민을 대상으로 반복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호 특위 위원장은 "사업자·이주민·일반 국민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핵심 부서인 주택정책과에 처음으로 여성 과장이 임명됐다. 국장급 직위인 국토부 주택정책관을 여성이 맡았던 적은 있으나, 여성 주택정책과장은 최초다.3일 국토부는 오는 4일 자로 이유리(45) 서기관을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주택정책과는 국토부 내에서 중요성이 가장 높은 부서 중 하나다. 주택시장 관리와 주택 공급, 주거 복지 정책 등을 총괄한다.'1·10 대책' 같은 정부 부동산 대책 수립 때도 주택정책과가 금융·세제 정책까지 조율해 최종 결과물을 내놓는다. 그만큼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과장은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전공과 관련 있는 기술고시가 아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사무관 때 주택정책과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그간 주택건설공급과장,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부동산평가과장을 지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북핵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계 상황에 와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협상에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오히려 '戰費(전비)'를 요구하면서 우크라이나 광물질 채굴조약을 체결하자고 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참 냉혹한 국제현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약소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로 보인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물러난 바 있다.홍 시장은 1905년 미국이 필리핀을,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기로 한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언급하며 “구한말 사태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홍 시장은 “우린 우크라이나와 달리 경제·군사 대국”이라며 “국민적 자부심을 걸고 이 냉엄한 국제현실에 두 눈 부릅뜨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의 엔비디아'가 탄생하는 것을 가정해 이 기업이 민간 지분 70%와 국민 지분 30%로 구성될 경우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표는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를 통해 공개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제목의 유튜브 대담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AI)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면서 사례를 들었다.그는 "AI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될 것"이라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가정을 두고 "이 발언만 봐도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그리고 정보기술(IT) 기업의 성장주기도 무시하고 있다"면서 "결국 예고된 대로 1차선에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