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민생 해답' 담을 것…R&D 대폭 확대"
![[속보] 尹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민생 해답' 담을 것…R&D 대폭 확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PYH2024032506690001300_P4.jpg)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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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해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속보]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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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정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1인으로 정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삭제한 두 조항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내용에 해당한다.지난 1월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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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이태원 특조위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합의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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