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항소심 선고 공판' 이루,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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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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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무면허운전 50대, 또 음주운전하다 차량 뺏겨
상습적으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가 또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경남 사천경찰서는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재범 근절 대책에 따라 50대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에 차를 세우고 1시간 가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 적발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4회 전력이 있는 것이 확인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차량과 차량 열쇠를 압수했다.사천경찰서는 "음주운전은 재범 비율이 40%를 상회하고 행위의 상습성이 두드러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차량 압수 등 적극적인 조치로 음주운전을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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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신혜성 "공인이라는 이유로 중형 가혹…반성"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5일 오전 10시 50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혜성의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신혜성은 2022년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은 이를 거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앞선 1심에서 신혜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이날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를 보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신혜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공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신혜성은 고개를 숙인 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2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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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수 꿈 짓밟은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끝낸 30대 음주운전자가 820만원을 공탁한 것을 두고 판사가 쓴소리를 냈다.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추후 참고자료로 보험금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예정인 점을 강조했다.하지만 재판부의 반응은 차가웠다. 재판부는 "보험금이 10억원이든 7억원이든 4억원이든 그게 (피해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보험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라고 다그쳤다.이어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며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유연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이후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현역 은퇴를 결정했고, 25세의 젊은 나이에 그라운드를 떠나야만 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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