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맞아 기획부동산 사기 활개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활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활개를 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총선 공약을 앞세워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사실상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의 가격을 부풀려 파는 경우가 많다.

업자들은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1천만∼5천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하며 소액 투자자들을 모은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 거래한 비율이 1.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런 지분 거래는 2022년 전체 토지 거래의 0.64%(4천198건)를 차지했으나, 지난해는 비중이 0.74%(3천561건)로 커졌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도 10분의 1 이하 지분 거래가 2022년 전체 거래의 0.49%(3천227건)에서 지난해 0.50%(2천401건)로 증가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0.13%(830건)에서 0.19%(914건)로 증가했다.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실제 계약 때는 개발 가치가 없는 다른 토지로 계약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도 있었다.

국토부는 기획부동산과 함께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신고도 받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