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빅5' 병원 무분별한 외형 확대에 제동 건다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 신·증설, 복지부 장관 사전승인 받아야
"인건비 싼 전공의 쓰면서 외형 확대만 몰두"…'수도권 쏠림' 완화 목적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 속도…"해부용 시신 부족 없도록 제도 개선"

비수도권 중심으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배분을 마친 정부가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빅5' 병원 등 수도권 대형 병원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이들의 분원 확대 등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전공의의 비수도권 배정 비율은 현 45%에서 더 올리기로 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으로 지역에 남을 의사도 양성한다.

◇ '빅5' 병원 무분별한 분원 확대에 칼 댄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지역마다 적정한 병상을 공급하기 위한 후속 대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했는데,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할 수 없게 했다.

정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신·증설 시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 부본부장은 "일각에서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개원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병상은 적절히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관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빅5' 등 수도권 대형 병원들이 인건비가 싼 전공의에 의존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외형 확대에만 쏟아붓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 병원들은 전공의 의존 인력구조로 절감한 비용으로 분원 설립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인천 송도), 고려대병원(경기 남양주·과천), 아주대병원(경기 파주·평택), 인하대병원(경기 김포), 서울아산병원(인천 청라),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경희대병원(경기 하남), 가천대길병원(서울 송파), 한양대병원(경기 안산)이 수도권에서 2026∼2027년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의료계는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에는 수도권에 병상 6천여개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서울·경기·인천에 있는 대형병원의 병상은 약 3만개이므로, 기존 병상의 20%가 넘는 신규 병상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지방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으며, 지역의료 살리기는 물 건너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형 병원들의 무분별한 외형 확대에 '칼'을 댄 것으로 해석된다.

◇ 지역의대 졸업생들, 지역에서 수련받도록 만든다
정부는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근무할 수 있는 연속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올린다.

또 수도권과 지방에 전공의들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현재 45% 수준인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하겠다"며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기존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하려 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5.5대 4.5'로 수정했다.

올해는 '5대 5'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박 부본부장은 "2025학년도에 증원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6년의 세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졸업 시점의 의대생 비율, 수련 여건 등을 고려해 전공의 배정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의대 증원 배분에 앞서 각 학교에서 수련 계획을 다 받았는데, 이를 통해 지역에서 수련이 잘 이뤄지는지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현재 1천700명인 국립대병원 전임 교원을 2027년까지 1천명 이상 확대한다.

◇ 지역에서 일할 '필수의사' 양성한다
정부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학생의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장기간 지역 근무를 유도한다.

정부는 다음 달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들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위 내에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대생 증원에 따른 부실 교육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박 부본부장은 충북대와 전북대를 예로 들면서 "각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두 학교의 교원 수, 병상 수가 유사한 수준"이라며 "여건이 비슷하다면 학생 정원도 유사한 것이 맞겠고, 전북대에서 현재 실습 참관 등이 무리 없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원을 늘려도 제대로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증원 배분을 통해 정원이 49명인 충북대는 200명으로 늘어나 전북대(142명→200명)와 같아졌다.

해부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해부용 시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1년에 기증되는 카데바는 약 1천200구인데, 실제로 의대에서 활용하는 카데바는 800구 정도"라며 "그런데 학교별로 보면 어떤 학교는 충분히 남아돌고, 어떤 학교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증자가 특정 기관을 지정해 다른 기관에서 활용할 경로가 막혀 있는 현행 제도상의 문제"라며 "정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