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북핵 수석대표 대행인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21일 오전 미국 북핵 수석대표인 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와 통화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정제유 밀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한미간 실무협의체 출범을 통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정제유 반입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지만, 북한은 해상 불법 환적 등 제재 회피 수단을 통해 이를 뛰어넘는 분량을 밀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공개된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례 보고서는 지난해 1월부터 9월 15일까지 북한으로 반입된 정제유가 최대 152만3천381배럴에 이를 수 있다는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양측은 서해에서 북한의 현상 변경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러간 군사협력에 대응한 한미 공조 및 국제협력 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 단장과 박 고위관리는 불법적 북러 협력이 북한의 도발 등 불안정 조성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지에 대한 질문에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권 위원장은 충남 아산에서 소상공인·청년·여성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절대다수여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이어 권 위원장은 "그렇게 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든,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도 있는데,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서 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전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중국이 대한민국 정치나 경제, 사회 많은 면에서 지나치게 깊이 개입된 것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견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으로 진행됐다.그는 "다행히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심각하게 암에 걸렸단 것을 알게 됐고, 그 대책으로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은 윤 대통령의 복귀를 넘어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자는 열망"이라고 말했다.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변론에 대해선 "오직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그 일념을 전 국민이 봤을 것이고, 향후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더욱 통합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라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열망을 국민이 확인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이어 "향후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며 "헌재의 심판에 의해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으로 갈지, 아니면 하나가 돼 통합되고 발전으로 가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전 씨는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전 국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이날 전 씨는 신평(전 한국헌법학회장) 변호사의 신간 '시골살이 두런두런' 출판기념회에도 참석했다.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날림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