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지역의대' 많아…늘어난 의사, 지역·필수의료 가게해야

시민사회단체,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구체적 방안 요구
"정부는 초강수 남발 말고, 의사는 진료 정상화해 대화해야"

2천명 의대 증원만으로는 부족하며,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가게 만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1일 "2천명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를 필수·지역·공공의료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입장문에서 "의대 증원 추진과 의사들의 진료 거부 등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부실한 민낯이 드러남으로써 의료개혁 과제가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와 같은 패키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또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 의료기관 노사, 환자단체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행정처분 등 초강수만 남발하면서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전공의와 교수들도 진료를 정상화하면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새 회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강경책만 선동하지 말고, 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회장 선거를 통해 의협이 국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직능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역시 늘어난 의사 인력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막고 공공병원을 외면하는 정부 정책의 한계가 명확하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의무 복무케 하는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안이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비수도권에 의대 증원분의 82%를 배정했지만, 수련병원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인 경우가 많다"며 "정부 정책으로 늘어난 의대생들이 더 큰 규모로 수도권을 향할 게 뻔하다"고 했다.

이는 '빅5' 병원 등 대형 수련병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졸업한 의대생들이 수도권 수련병원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비판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지방 의대 졸업생 1만9천408명 중 46.7%(9천67명)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았다.

특히 경북권 소재 의대 졸업생의 90%는 수도권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

참여연대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결국 몇 명이 아니라, '어떻게' 증원하고 양성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배치할 지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