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선심성 정책으로 선거 개입" 선관위에 尹대통령 신고

참여연대는 선심성 정책 발표로 사실상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21차례에 걸쳐서 지역별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며 광역급행철도(GTX) 본격화나 그린벨트 해제,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확한 소요 예산도 고려하지 않아 사실상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여당과 여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