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동결자산 수익금' 연간 4조원씩 우크라 지원 추진

7월 첫 집행 목표…우크라 "자산 원금도 몰수해야"·러 "국제법 위반"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간) 역내에 동결한 러시아 자산 수익금 수조 원을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우크라이나 군사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내놨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날 27개국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에 연간 25억∼30억 유로(약 3조 6천억∼4조 4천억원)의 동결자산 운용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집행위가 언급한 수익금은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EU 중앙예탁기관(CSD)에서 운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2차 수익'을 의미한다.

현재 EU 내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2천100억 유로(약 305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가 보유하고 있다.

2차 수익은 이렇게 묶인 돈을 유로클리어가 재투자 등 추가 운용하는 과정에서 얻은 예상 밖 수익인 셈이다.

EU느 유로클리어가 운용해 생긴 수익을 '횡재 수입'이라고 표현한다.

EU는 연간 25억∼30억 유로에 달하는 러 동결자금 운용 수익 중 약 90%를 우크라이나 무기 구매 대금을 지원하기 위한 '유럽평화기금'(EPF)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0%는 우크라이나 복구·재건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익금의 일부는 러시아 대상 소송 대비 비용, 운영비 등으로 남겨둘 계획이다.

EU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승인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면, 오는 7월에 첫 번째 수익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2차 수익만 활용되므로 법적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건 유럽 중앙예탁기관이 얻은 수익금이므로,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 돈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다"며 "이 제안과 관련해 법적 소송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EU는 지난달 100만 유로(약 14억원) 이상의 러시아 자산을 보유 중인 역내 모든 중앙예탁기관이 수익금을 러시아 자산 원금과 분리해 별도 회계로 관리하도록 새 규정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날 제안도 2022년부터 발생한 전체 이자가 아닌, 새 규정 도입 이후 창출된 추가 수익에만 적용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구상이 실행되려면 27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21일 EU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인데, 헝가리 등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반대하고 있고 법적인 근거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는 "전례 없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EU의 구상이 "직접적인 약탈이자 절도 행위"라면서 강행 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추가 조처를 촉구했다.

브뤼셀 EU 본부를 방문한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완전히 몰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전해야 한다"며 "유럽 및 세계는 침략자가 우크라이나에서 초래한 파괴에 대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효과적 선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