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임금 연공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게 국책연구원의 제언이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였다.
이는 OECD 회원국 36개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33.2%, 여자가 35.9%로 OECD 평균(남자 8.2%·여자 9.0%)의 4배에 달했다.
임시고용은 기간제, 파견 및 일일 근로자 등을 일컫는 것으로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 상태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이다.
고용이 유연한 미국과의 비교해도 고용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연령별 근속연수 중윗값을 보면 우리나라 남성 임금근로자는 40대 중반 이후 근속연수 증가세가 멈췄다.
특히 제도적 최소 정년은 60세 이후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은 노동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위 근속연수도 높아졌다.
1년 이하 근속자 비중도 남성은 40대 중반,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높아졌다.
근속연수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이처럼 중장년층 정규직이 부족한 배경에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높아질 때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5.1%였다.
이는 비교 가능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과 함께 작동하는 강한 정규직 고용 보호도 다른 나라보다 중장년 정규직 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한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현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심화하는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의 효과도 현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연구위원의 예상이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 완화를 제언했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는 연공 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방안이다.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간제·파견 등의 사용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종료할 때 드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구직급여 재설계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기준은 제도개혁 시점 이후 새롭게 체결된 고용계약부터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기반 큐텐 산하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파장이 커지며 그룹의 정점에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7일 서울 강남 티몬 본사에선 티몬 직원들이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을 테니 나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진 가운데, 구 대표에 대한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구영배 '해외 도피설' 파장…티몬 직원도·피해자도 혼란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강남 티몬 입주 빌딩에서 피해자들이 구 대표의 행방을 묻자 "최근까지, 이번 주까지 한국에 계셨다"라면서도 "최근에 연락을 따로 하지 못해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 25일 "구영배 대표가 한국에 있고, 그룹사 전체 활동을 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으나, 구 대표는 전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다.현재 티메프 피해자 수천 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는 싱가포르에 생활 기반을 둔 구 대표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이에 온라인상에는 "'먹튀'(먹고 튄) 돈으로 해외 가면 잘 먹고 잘살겠다", "한국은 사기꾼이 기업 대표하기 너무 쉽다",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적어도 얼굴은 비춰야 하는 것 아니냐", "피해자 피눈물 흘리게 하고 해외 도피했을 게 뻔하다" 등 격양된 반응이 나왔다.구 대표가 거센 비난 대상이 된 것은 티메프 정산·환불 지연사태가 지난 22일부터 이어지고 있으나 지금껏 공식적으로 사과나 자금 수혈 등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아
싱가포르 기반의 큐텐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가 구영배 대표를 최고경영자(CEO)직에서 사임시킨 데 이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앞서 회사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법적 등의 책임은 외면한 채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 목표 달성을 위해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마크 리 신임 CEO '비상경영체제 돌입 선언'큐익스프레스는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마크 리 신임 본사 대표이사(CEO)가 취임 즉시 비상 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했다"고 밝혔다.큐익스프레스 싱가포르 본사 이사회는 전날 구영배 CEO가 사임했다며 후임에 마크 리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선임했다. 구 대표는 큐텐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 이사로 그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이기도 하다.회사 “측은 큐텐 관계사의 비즈니스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동시에 글로벌 성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금융규제 전문 변호사이자 크로스보더 거래 전문가인 마크 리 CFO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부연했다.마크 리 대표는 "회사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직원 및 고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책임경영의 길을 걷겠다"고 했다. 그는 "큐텐 그룹 관계사의 정산 지연 사안과 큐익스프레스 사업은 직접적 관련은 없으며 그 영향도 매우 적은 상황"이라고도 했다.이어 다만 현 상황을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으며 셀러 고객들에게 지속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위메프·티몬 사태···대금정산 손도 못대티몬, 위메프에서의 신용카드 결제 취소가 먹통이 되면서 위메프가 본사로 직접 찾아온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불에 나섰다. 하지만 환불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데다 판매자(셀러) 대금 미정산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진상 파악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에서 "위메프와 티몬에서 보고한 미정산 금액은 1600억~17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 금액은 5월 판매분에 대한 미정산 규모이며, 6~7월 판매분을 합하면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 본사 북새통···수기로 환불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는 25일 새벽부터 아수라장이 됐다. 큐텐그룹의 e커머스 위메프·티몬에서 결제가 취소되지 않자 직접 찾아온 소비자들로 온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건물 1층에선 소비자들이 수기로 작성한 환불 신청서를 위메프 직원이 일일이 확인한 뒤 계좌로입금했다.이날 환불은 본사를 방문한 위메프 소비자에게 국한됐다. 원래 신용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가 환불해야 하지만 PG 업체들이 위메프·티몬에서의 기존 결제 취소를 막아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25일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객 환불부터 집중한 뒤 소상공인·영세상인 등 판매대금 지급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