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할 힘을 심어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숙형 치료 캠프'가 올 하반기에 처음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19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경기 용인시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중독 청소년 20여명을 대상으로 11박 12일 과정의 치유 캠프를 올 하반기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관련 사업이 한 차례 시범적으로 운영된 적은 있지만, 정식으로 첫발을 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발원은 최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마치고, 청소년 모집 절차와 운영 인력 선발 등을 조율하고 있다.
대상은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환각성 식욕억제제인 펜터민,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처방으로 중독에 이른 중고등학생이다.
해당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펜터민과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13∼19세 청소년은 각각 5천287명, 383명이다.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청소년은 4만1천여명에 달했다.
청소년 음주를 둘러싼 사회적인 문제가 잇따르는 현실을 감안해 알코올 중독 치료도 병행된다.
지난해 식약처가 대전에 청소년 특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문을 열었지만, 기숙형 캠프로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여가부 설명이다.
개발원 관계자는 "청소년 스스로가 본인의 중독 상태를 알아차리는 인지행동 치료(CBT) 등 비약물적 치료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치료 대상자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경찰청과 검찰청,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퇴소 이후에도 최대 6개월간 사후 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며, 장기적으로는 약물 치료 특화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20일 인권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연루 장성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의 군인권 소위원회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 사실상 보석을 주문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군인권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을 향해서는 "정파를 대변하는 정치 활동을 인권위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자기 생각만 옳다는 독선이자 반민주주의, 전체주의"라며 반발했다.이어 "임의적 보석은 군사법원법에 나오는 조문"이라며 "말씀하시려면 공부를 제대로 해서 갖다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창호 위원장도 "남 위원에게는 드릴 말씀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느냐"며 "남 위원의 발언도 정치적"이라고 가세했다.그럼에도 남 상임위원은 "좋게 말해서 정치적이라고 한 것"이라며 "김 상임위원이 하는 행위는 내란공모나 다름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운영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남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인권위가 세상의 질타를 받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다"며 "인권위가 재기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냐"고 반발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자, "죄질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솜방망이 선고"라고 20일 비판했다.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넘겨준 반인권 범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다니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냐"며 "항소심에서는 한층 정확한 심리로 더욱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나 의원은 "수사와 판결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민주당의 대북 굴종 선택적 인권의 민낯"이라며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우리 국민을 눈가리개 씌워 판문점으로 끌고 가 북한군에게 넘겨줬다.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라고 했다.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강제 북송 최종 책임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도리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범죄를 방어할 때만 선택적으로 인권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재판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
국회 국방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용·군수업체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심의하던 도중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케이블타이를 꺼내 들며 언성을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법안과 전혀 상관없는 주제로 정쟁을 한다"며 전체회의가 정회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정부가 발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박 의원은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 "차관님께서 수도방위사령관을 하셨으니 군용장구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헌법재판소와 국방위에서 군용장구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미리 준비해온 케이블타이를 들어 올리면서 "김 단장은 지난 6일 헌재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가져갔던 케이블타이는 사람 묶는 용도가 절대 아니고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브라 케이블타이가 문을 잠그는 용도냐. 김 차관도 수방사령관으로서 특임대 이끌고 다 알면서 이래도 되냐"라며 "헌재를 능멸하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 거냐"고 말했다.이에 성 위원장은 "박 의원께서는 지금 법안 알고 얘기하는 거냐. 업체의 제조, 판매 허가취소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따져보자는 법안을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정쟁으로 가느냐"고 제지했다. 이어 "만약 질의를 하고 싶으시면 법률안 통과된 이후에 회의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왜 전혀 관련 없는 거로 얘기하냐"고 비판했다.김 직무대행도 "법안은 그런 걸(군수용품)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