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전략기술 특허 전담조직 등 IP 사업에 9천341억원 투자

3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정부가 12대 국가전략 기술 국내외 특허 분석 전담 조직 구축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 국가 지식재산(IP) 사업에 올해 9천341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9일 제36차 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을 토대로 추진할 7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특허 전담 조직으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내 국가전략 기술 특허지원단을 구축하고, 특허심사 조직 주도 심사혁신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또 기술경찰 전담 인력 증원 등 국가핵심기술 지재권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도 지속해 운영한다.

대학 실험실 창업 전주기 지원과 지식재산권 기반 창업도 지원한다.

올해 약 6천억원 규모 K-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고, 게임·애니메이션 등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해 청소년 발명 교육을 강화하고, 개정 교육과정 속 발명·지식재산 교과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는 등 지식재산권 교육 확산에도 나선다.

지난해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 특허청의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등 8개 사업을 중앙부처 최우수 사업으로 평가하고,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대전시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지난해 5개 전문위에서 마련한 IP 정책대안 추진계획도 이날 발표됐다.

추진계획에 따라 특허청은 경영·사업정보와 지식재산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IPL' 인재 육성과 중소기업 IPL 도입을 위해 전문 교육과정을 늘리고 내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정보 검출과 보호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을 위한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운영을 지원한다.

/연합뉴스